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2017년 2월 고용동향 (03.15)

- 2월 취업자는 기저효과(‘16.2월 +22.3만명), 건설업 고용 증가세 확대 등으로 37.1만명 증가

- 15~64세 고용률은 65.6%로 0.6%p 상승(‘16.2월 65.0%)하며

45개월 연속 상승(동월기준 역대 최고치)

- 경제활동참가율(62.2%) 상승(+0.4%p), 실업률은 5.0%로 상승(+0.1%p)하였고 전북 등 구조조정 지역의 실업률 상승세도 지속

- 청년층은 인구감소 효과로 취업자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고용률 상승세 지속(+0.2%p)

- 2월 청년 실업률은 졸업, 공무원 원서접수 등 계절적 요인으로 다른 달에 비해 높은 수준

- 24조원 경기보강 및 재정 조기집행,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경기․고용 위험에 적극 대응

-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지속하면서 3월중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방안 마련

■ 제51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3.16)

- 우리 시간 오늘 새벽 3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 지난 12월 FOMC 회의와 동일하게 금년 중 3회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

- 미국의 고용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물가상승 역시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금년중 4회 인상도 예측하였던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

- 미국 주가 상승과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엔, 유로, 원화 등 주요국 통화가 큰 폭의 강세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현황 (03.15)

- 17.2월 ICT 수출 140.6억불, 수입 72.9억불로 잠정 집계

- 품목별로는 반도체(65.0억불, 56.6%↑)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급증세가 지속되며 1월에 이어 2월에도 월간 최대 수출실적 기록

- 지역별로는 중국(74.3억불, 34.1%↑), 베트남(15.8억불, 27.0%↑), EU(9.2억불, 37.9%↑)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증가세 지속

- 수입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6.0% 증가하였으며, ICT수지는 67.7억불 흑자로 전체 수지 흑자(72.2억불)에 기여

- ICT 수지는 67.7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72.2억불)에 기여

- 중국(홍콩 포함, 48.2억불)·베트남(11.6억불)·미국(4.9억불)·EU(4.4억불)는 흑자 기조를 지속

문화체육관광부

■ 2015년 기준 국내 공연시장 규모 7,815억 원 (03.16)

- 2015년 기준 공연시장 규모는 7,81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 증가

- 총매출액 중 티켓 판매 수입 46% 차지, 이 중 뮤지컬 장르가 54.4%

- 총매출액 7,815억 원 중 ▲티켓 판매 수입은 3,633억 원(46%), ▲공연 외 사업 수입(전시 및 교육사업 등)은 1,182억 원(15%), ▲공연 단체의 작품 판매 수입 및 공연 출연료는 1,116억 원(14%), ▲공연장 대관 수입은 1,081억 원(14%), ▲기타 공연사업 수입(공연 관련 머천다이징 등 판매)은 391억 원(5%)

- 공연 실적 전반 감소에도 대학로 장기공연 흥행 지속으로 총 관객 수 1.8% 증가

- 공연단체의 경우에는 ▲공연 건수 37,935건(16.3% 감소), ▲공연 일수 83,415일(13.5% 감소), ▲공연 횟수 103,003회(14.1% 감소), ▲관객 수 30,468,719명(17.4% 감소)으로 나타나 실적 전반에서 감소 추세

산업통상자원부

■ ’17. 2월 자동차 산업 동향 (03.15)

- ‘17. 2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량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생산은 8.2% , 내수는 7.6% , 수출은 5.3%(금액기준 9.6%) 증가

- (생산) 조업일수 증가, 내수 및 수출 호조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월대비 9.8% 증가한 336,032대를 생산

- (내수) 국산차는 신차 출시 및 노유경유차 폐차 지원, 영업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0.1% 증가한 120,183대를 판매

- 수입차는 일부업체의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7.3% 감소한 16,651대를 판매

- (수출) 조업일수 증가, 유럽연합(EU)과 신흥시장(러시아, 중동, 중남미) 수출증가, 친환경차 및 고급차종의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수량 기준으로 5.3% 증가한 201,757대, 금액 기준으로 9.6% 증가한 32.8억 달러를 수출

- ‘17.2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 및 미주, 유럽 국내 완성차업체 현지공장 생산 확대, 중동지역 완성차 반조립품(KD)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7.2% 증가한 20.5억 달러 기록

국토교통부

■ '17.2월 주택매매거래량 동향 (03.14)

- ’17.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63,48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1% 증가, 전월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5년평균(`12∼’16년) 대비로는 0.7% 감소

- ‘17.2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12.2만건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

- (지역별) ‘17.2월 수도권 거래량(28,459건)은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 지방(35,025건)은 12.3% 증가하였으며, ‘17.2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54,501건)은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 지방(67,522건)은 5.8% 증가

- (유형별) ‘17.2월 아파트 거래량(40,436건)은 전년동월 대비 5.8%, 연립·다세대(13,314건)는 12.5%, 단독·다가구 주택(9,734건)은 5.7% 각각 증가하였으며, ‘17.2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78,522건)은 전년동기 대비 0.8%, 연립·다세대(24,434건)는 0.8% 각각 증가, 단독·다가구(19,067건)는 2.1% 감소

■ '17.2월 전월세 거래량 (03.14)

- ’17.2월 전월세 거래량은 158,23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2.7% 증가, 전월대비 45.1% 증가하였으며, ‘17.2월 누계기준으로는 26.7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8% 증가

- ‘17.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8%로, 전년동월(46.2%) 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전월(46.6%) 대비로는 1.8%p 감소

- (지역별) ‘17.2월 수도권 거래량(101,005건)은 전년동월 대비 14.9% 증가, 지방(57,233건)은 9.2% 증가

- (유형별) ‘17.2월 아파트 거래량(73,414건)은 전년동월 대비 12.2% 증가, 아파트 외(84,824건)는 13.2% 증가

- (임차유형별) ‘17.2월 전세 거래량(87,333건)은 전년동월 대비 15.6% 증가, 월세(70,905건)는 9.5% 증가

- (누계 월세비중) ‘17.2월 누계기준, 아파트 월세비중(37.5%)은 전년동기 대비 2.2%p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52.5%)은 0.3%p 증가

한국은행

■ 2017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03.14)

- 2017년 2월 수출물가는 원달러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6% 하락 (전년동월대비 4.9% 상승)

-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2.9% 하락, 공산품은 수송장비,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6% 하락

-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6% 상승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

- 2017년 2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2% 하락(전년동월대비 9.1% 상승)

- 원재료는 광산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1.5% 하락, 중간재는 전기및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5% 하락, 자본재 및 소비재의 경우 전월대비 각각 2.2% 하락

-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9% 상승 (전년동월대비 15.8% 상승)

발행기관

내 용

한국개발연구원

(KDI )

■ KDI국제정책대학원, G20 의제 및 한국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글로벌리더과정 개최 (3.14)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7개 G20 회원국 및 13개 개발도상국 중견 공공관리자 2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더과정’을 개최하여 개발도상국과 G20 회원국간의 공감대와 협력방안 모색

- ‘G20 주요 의제 세션’에서는 G20 정상회의 개관 및 글로벌 불균형, 에너지, 지역금융안전망,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반부패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주제발표로 진행되고, ‘한국개발경험 공유 세선’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 공공-민간 경쟁 정책에 관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참여국의 경제·사회 발전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방향 모색

-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학습을 시행하고, 초청연수에서 이를 보강하는 보충강의, 질의응답 및 토론학습,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며, 과정 종료 후에는 사후학습으로 연결되어 연수내용의 복습뿐만 아니라 교육생 간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3.15)

- 2017년 1~2월 허베이를 시작으로 중국 각지에서 지방양회가 개최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대다수 지역에서 최우선 정책목표로 과잉생산 해소를 비롯한 국유기업 개혁, 경영효율성 제고, 부동산 공급과잉 완화 및 안정적인 시장가격 유지, 환경부문 관리감독 강화 주창

- 2016년 중국의 지역경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투자 증가율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및 성장보다는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성장률의 소폭 하락 전망

- 중부지역은 각 지역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상이하며, 후베이는 투자·소비 확대를 통한 성장, 산시(山西)는 성장보다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고 석탄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개선에 집중

- 대다수 서부지역은 정부 주도의 투자로 성장세를 이어왔고 2017년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며, 충칭과 샨시(陝西)는 이에 더해 신성장동력 모색, 지주산업 고도화, 자원의존적 산업구조 개선 강조

- 동북지역은 성장둔화 타개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 노후공업기지의 진흥, 농업부문의 공급측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

산업연구원

(KIET)

■ 중소기업정책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 낮아 (3.13)

- 중소·벤처기업의 규모·업력·전략군별 경쟁력 수준과 결정요인,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제조+ICT 1,571개 중소기업 대상)의 주요 결과, 중소기업정책의 2016년도 활용도와 실효성은 각각 67.2% 및 52.4%로 2015년(63.8% 및 47.9%)에 비해서 상승했지만,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은 낮은 수준

- 경쟁력 결정요인(10개) 중 중소기업은 특히 수출역량 및 조직학습(교육·연수·학습조 활동 등)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진

-중소기업을 다양한 전략군별로 구분했을 때, 고성장·고수익형이 10.2%, 저성장·저수익형이 59.5% 차지했으며, 통상적인 한계기업형은 17%이지만, 경쟁력 수준과 전략군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형’은 21.1% 수준

- 향후 중소기업정책은 우수인력 유치·효율적 인사관리 및 기술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보다는 기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의 실효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의 개선을 위한 제언 (3.15)

- (현황) 통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의 보유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정의되는데,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소득세 최고세율 38%, 지방소득세 포함시 41.8%)

- (비판1)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일컬으며, 현행 「소득세법」은 그 의미를 확대하여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그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반면, 손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으므로 공평에 어긋난 과세라는 지적

- (비판2) 현행 세법은 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를 넓힘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있으나,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차액결제에서 투자자의 양도소득 상당액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어, 금융소득과세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공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 (비판3) 매수차익거래나 매도차익거래는 선물가격이 이론가격에서 벗어나는 시장의 이상 현상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기간이익 상당앵글 얻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현행 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정 금융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거래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 두 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발생한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와 관려해서도 실무상 많은 논란

- (대안1) 현행 소득세제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14% 원천징수로써 분리과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종합소득합산과세방식을 유지할 경우 1) 저소득층이 획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현행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예납적 원천징수로 돌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과 2) 투자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만을 배당소득으로 구성하도록 할 필요

- (대안2)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을 근로소득과 구분한 후, 금융소득만을 합산하여 저율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 System; DIT)로 전환

자본시장연구원

(KCMI)

■ 퇴직연금의 분할인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3.13)

- (서론)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유형에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인출과 연금 수급 가운데 택일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 폭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나, 퇴직자산이 퇴직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2016년 3/4분기까지 퇴직급여로 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1.6%에 불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식인 ‘분할인출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장치가 결여된 상태

- (분석1) 퇴직자산을 종신연금으로 받을 경우, 현금흐름이 평생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적립된 퇴직자산 규모가 연금으로 인출하기에는 너무 작아 생활비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함

- (분석2) 또한, 일반적으로 퇴직연령이 높을수록 연금화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현재 퇴직연금 자산의 인출이 55세 이후 허용되기 때문에, 50대 퇴직 후에 바로 퇴직자산을 인출할 경우 연금화의 가치가 낮아 퇴직연령이 낮을 경우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까지 생활비 혹은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퇴직자산을 활용할 유인이 높음

- (분석3)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퇴직급여 인출 시 일시금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관대(일시금 대비 연금 인출 적용 세율은 70% 수준)하기 때문에 퇴직자산의 연금 대비 일시금 선택 비율이 여전히 높음

- (대안1) 퇴직연금의 자산 규모가 연금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중도 인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퇴직자산의 규모 확장

- (대안2) 퇴직 시에 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조정해야 하는데,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과세이연은 근로자들이 과거부터 누리던 실질적인 혜택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인출단계에 과세하는 방식이 일시금 인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대안3) 퇴직자산을 분할인출할 경우 퇴직자산을 운용하며 일정 기간마다 소득을 지급하는 상품과 인출 기간에 걸쳐 투자위험과 장수위험을 관리해줄 금융회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퇴직연금 상품 사이의 재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자산관리 상품과 제도의 정비 필요

국토연구원

(KRIHS)

■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3.13)

- 1기 신도시와 같이 고도성장기에 모도시 통근권 내에 건설된 계획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주택을 비롯한 각종 도시 내 시설들이 일시에 공급되어 ① 입지상 자족성 확보의 한계, ② 물리적 환경개선의 경직성, ③ 동질세대의 단기 집단이주라는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개발주체, 지자체 및 주민 간에 도시관리에 대한 문제인식이 상이하여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도시관리방식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1기 신도시 내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부지의 고도 이용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단지 정비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택단지 내부(민간영역)에서 해결이 곤란한 문제들(주차공간 추가확보 등)을 공공영역을 활용하여 개선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 평촌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및 여건변화에 따라 신도시 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의 공급을 기존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밀도 상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 내 다양한 기능의 복합설치를 통해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방안) ①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시설의 정비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부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마련, ② 정비시기가 도래한 공공시설에 대해 기능전환 및 효율적 이용을 검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도시서비스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선제적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③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가 달라 공공시설부지의 기능전환 및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시설 간의 중복결정 및 입체결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민간 R&D 투자 전망은 밝지 않으나, 투자 의지는 살아있다 (3.14)

- 2017년 정부 R&D 예산은 19.4조원으로 전년도(19.1조원)보다 1.8%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세가 낮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R&D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민간기업 대상 R&D 투자 전망에서는 2017년 R&D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주요기업 33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에도 민간 R&D 투자 증가율의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R&D 투자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고, 투자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타 산업 대비 R&D 투자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분야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타 산업 분야 기업에 비해 낮을 것으로 분석

-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 및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기업 R&D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서비스 R&D 지원 강화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