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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5호] 경제정책관련동향 & 「주요정책이슈」
2014-04-15

 

2014-04-15 화요일 [제14-25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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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IMFC, "세계경제 회복 유지하려면 과감한 조치 필요"

- 경기회복을 지지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기획재정부

4.13

현오석 부총리, 전 세계 경제 수장들과 저탄소 성장과 GCF 재원조성에 대해 논의

- 워싱턴 D.C.에서 김용 WB 총재가 개최한 ‘기후변화 장관급 회의’에 참석

기획재정부

4.12

제4차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 신흥국의 대표 주자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모멘텀을 유지

- 브라질 내 우리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

4.12

R&D 활성화 민간-정부 상시 ‘핫라인’ 개설

- ‘민간 R&D 정책 소통 센터’ 운영…누구나 의견 제안 가능

미래창조과학부

4.14

미래부, 제1차 전국 SW⋅융합 정책협의회 개최

- 지역의 ICT․SW․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4.14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손톱 밑 가시 제거로 FTA관세특혜 열매를 더 많은 기업에게 제공

-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 시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를 허용, 유럽연합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을 위해 EU측에 온라인 정보제공 요청키로

산업통상자원부

4.11

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고, 재정자주도는 69.2%로 지속 하락세

안전행정부

4.14

'14.3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89,394건, 전년동월대비 34.2% 증가

- 수도권은 64.1%, 지방은 14.1% 각각 증가

국토교통부

4.14

해외건설 新시장 진출, 정부지원과 함께

- 시장개척비용 최대 90%지원,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기대

국토교통부

4.14

3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5.0억$

-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4.13

'명문(名門) 장수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발족

- 6월까지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방안" 수립 추진

중소기업청

4.9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의결

- 매출액 단일 기준 도입, 업종별로 400~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청

4.10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기재항목 39개→8개로 축소

금융위원회

4.11

「201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9개 도내 시·군별 고용현황을 파악하고자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

- 경력단절여성, 사회보험가입현황, 직업교육훈련도 조사

통계청

4.14

2014년 경제전망(수정)

- GDP 성장률은 금년중 4.0%(상반 3.9% → 하반 4.0%)를 기록할 전망

한국은행

4.10

- 주요정책이슈 -

1. (건설정책) 해외건설 新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2.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