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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6호] 경제정책관련동향 & 「주요정책이슈」
2014-04-18

 

2014-04-18 금요일 [제14-26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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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2015년 예산안 지침 확정…'예산 구조조정ㆍ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기획재정부

4.15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발표

- 중소기업 장기재직 고졸 근로자에 근속장려금 지급

기획재정부

4.15

현 부총리, "2분기 재정집행 확대…상반기 목표치 초과 달성”

- 경제관계장관회의…"관광호텔 건립 규제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기획재정부

4.16

「월간 재정동향」 2014년 4월호

기획재정부

4.17

국민의 창의 아이디어, 소프트웨어(SW)로 구현

- 미래부,‘14년도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운영 개시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연계 지원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4.17

WTO, 세계 무역 성장률 완만한 회복세 예상

- 2014년은 4.7%, 2015년은 5.3% 달성할 것으로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4.15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프로젝트 본격 추진

- 10만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첫걸음 사업 발대식'개최

- 내수기업→수출기업…계약 체결때까지 1대1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4.15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 ′규제개혁 TF' 통해 전체 1,200여개 규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4.16

13년 전산업 노동생산성 1.1% 상승, 3년만에 증가세 시현

- 산업부, 노동생산성지수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4.17

소재‧부품 일본 수입의존도, 사상 최저치 기록(1분기 18.1%)

- 수출 649억불(전 산업 수출의 47%), 흑자 244억불(전 산업 흑자의 4.3배)

산업통상자원부

4.17

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3만불 시대 농식품산업 발목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4.16

중기청, 세계시장 겨냥 글로벌 청년창업자 모집

- ‘본 글로벌 청년창업기업’ 발굴…미국·중국·동남아·유럽 등 현지 훈련

중소기업청

4.17

지방 중소기업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5개 권역별 순차 투자상담 추진

중소기업청

4.15

금감원 “은행권 총체적 난국…특단 대책 필요”

- 은행장 회의 개최…획기적 경영쇄신·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

4.15

BCBS,「거액익스포져(Large Exposure) 규제체계」발표

-현행 자기자본규제는…거액 손실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금융감독원

4.16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

- 기술정보 DB구축,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 등

금융위원회

4.16

2014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4.17

 

- 주요정책이슈 -

1. (고용정책)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발표(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