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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7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4-04-22

 

2014-04-22 화요일 [제14-27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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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분산되어 있었던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기획재정부

4.21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통보

- 올해부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

4.18

'14년 1/4분기 지역별 수출입 동향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4.21

덩어리 규제 해소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

-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4.21

산업부,『제1차 규제 청문회』개최

- KS 중심 인증 통합, 3개 에너지효율관리 인증제도 대폭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4.21

'14.3월 전월세 거래량 142,289건,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수도권은 3.2%, 지방은 4.3% 각각 증가

국토교통부

4.21

‘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대출해준다며 신분증 등 요구시 절대 응해선 안 돼

금융감독원

4.21

2013년도 공정위 통계연보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4.17

금융위,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4.18

삼성 전산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상황

금융위원회

4.22

통계청,「국가주요지표 체계」서비스

- “국가 발전 상황을 한눈에”

통계청

4.21

2013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한국은행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