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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2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5-04-24

 

2015-04-24 금요일 [제 15-32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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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G20, 세계경제 회복 위한 정책공조 합의

- 세계경제 및 정책공조, IMF 개혁, 투자 및 인프라, 금융규제,

국제조세 개혁 등을 중심으로 최근 추진 경과 및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도 폭넓게 논의

기획재정부

04.19

공공정보화사업 첫시범 분할발주 제값주기 실현(조달청합동)

-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

미래창조과학부

04.22

군 전력증강의 청사진, '16~'20 국방중기계획 작성

-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15∼’19 중기계획 시

7.2%보다 낮은 7.0%를 적용하여 232.5조원으로 설정

국방부

04.2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업종 간담회 개최

- 김학도 교섭실장, 한-중 FTA 조기발효를 위한 업계의

이해와 협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04.21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

04.21

'15.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 월세비중은 43.5%, 전년동월대비 0.6%p,

전월대비 1.3%p 각각 증가

국토교통부

04.23

201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 2015년 1/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8% 성장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3.6% 증가

한국은행

04.23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5개 영역 15개 과제와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금년 중 15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금융위원회

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