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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3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5-04-28

 

2015-04-28 화요일 [제 15-33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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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지역 자율성 제고ㆍ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규제개선, 중복사업 세출구조조정 등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재정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

'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 설명

기획재정부

04.24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신규채용 확대

-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기획재정부

04.23

한-호주 기술사상호인정 MRA체결

-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진출 기회 열려

미래창조과학부

04.24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적용

-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되어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미래창조과학부

04.24

폐광촌 학교, 지역공동체 거점 된다

- 행자부, 마을공방 육성 대상 태백시 등 11개 지역 선정

행정자치부

04.27

12만개 중소기업, 이제 대기업 수표로 결제한다!

- 151개 대기업‧7대 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 열려

- 대회 참여 대기업 협력사면 현장에서

4월30일까지 참여 가능해

산업통상자원부

04.27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공포

보건복지부

04.25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출시

- 5월부터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 사용

보건복지부

04.23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184억원 지원

- 작년보다 53% 예산 늘려 61개 기업에…해외시장 진출 등 기대

국토교통부

04.27

2015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중 104로 전월대비 3p 상승

한국은행

04.24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

금융감독원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