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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활동
| [경제칼럼] 알파고의 ‘新문명’ 충격 교육혁신으로 대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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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2016.04.18 09:51 [원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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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의 바둑 시합 승리는 금세기에 펼쳐질 새로운 문명의 본격적 개막을 시사한다. 인간의 노동력을 넘어 지력을 대신하는 기계문명이 도래한다는 것은 기존 산업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新문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컴퓨터 연산 능력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 시대 도래 등으로 모든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봇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스마트폰 내 어학사전, 생활서비스 로봇, 가전제품 원격 조종, 사이버의료, 무인자동차 등 이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신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돼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경제포럼(WEF)은 기존 기술과 산업에 토대를 둔 일자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여부는 이전과 다른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조경제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게 된 셈이다. 점차 벤처 창업 증가 등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창조경제를 보다 역동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 규제 체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정부 주도로 선진국을 모방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모방경제 단계에서는 법규로 허용된 항목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 체제가 자원 배분과 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시장의 승자가 되는 창조경제 여건에서는 아주 불가피한 규제 외에는 최대한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절실하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규제 체제의 대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득권층 저항과 입법 마비 사태 등으로 실현이 지체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방안을 하루속히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총선 이후 이의 입법화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창조경제를 꽃피우려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산업정책 추진도 요구된다.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까닭이다.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 속도보다 활용 기능이 갈수록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활용 기능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 기술수준 조사’에 따르면 활용 기능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한국은 미국의 76% 수준에 불과하다. 알파고의 승리는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성과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 역시 모두 이의 활용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돼야 발전할 수 있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이제 정보의 다양한 활용 기능을 담는 시스템 반도체와 각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주는 미들웨어 부문도 함께 집중 육성해야 한다. 창조경제의 발전과 확산은 궁극적으로는 교육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 사람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기계가 기억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의 존재가치는 기계가 흉내 내고 따라올 수 없는 창의성과 윤리성을 갖출 때 높아진다. 갈수록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단순지식과 정보를 암기하는 수능 점수 위주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진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53호 (2016.04.13~04.19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