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수영 정다슬 기자] “소득이 적은 30대 젊은층에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게 하면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결국 이들은 이자만 낼 수 있는 전세대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전세금 상승을 유발합니다. 만약 역전세난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번으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46·사진) 당선인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해온 주택 전문가다. 연령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달리하는, 즉 대출 초기에는 조금씩 갚다가 상환액을 점차 늘려가는 ‘점증상환대출’은 그가 제안한 것으로 이번 새누리당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 당선인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 부실을 우려해 거치기간을 없앴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라며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야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현재 주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은 여야의 공통된 인식일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가 정말 답이라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도입하거나 다른 대책과 함께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는 임대차시장에 발맞춰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김 당선인이 뽑은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다만 20대 국회 입성과 동시에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의정 기간 동안 꼼꼼히 작업한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보증금 규모가 아주 작은 월세 거주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한다”며 “이미 법에서 보장한 기간이 2년인데 1년밖에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법에서 임대차보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세입자가 주택 하자·보수 등을 집주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 전세 중심인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월세에 맞춰 재정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있는 주거복지 체제를 점검해 ‘중복 투자는 없는지’,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부동산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내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건전한 투자시장을 위한 관련 서비스업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리츠가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 애널리스트처럼 이에 대해 평가를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저금리 시기에 주요한 대안 투자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부동산시장이 주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시장과 정책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약 20여 년간 몸담은 건설산업연구원을 박차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사실 건산연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도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된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를 인용,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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