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16.10월 최근경제동향 (10.11)

-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다소 반등하였으나, 자동차 파업 영향 등으로 수출・생산이 부진하며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

- (고용) 8월중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8.7만명 증가, 고용률(15~64세)은 66.4%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 (물가) ʼ16.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2% 상승, 전월비 0.6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가 물가상승세의 주 원인

- (민간소비) ʼ16.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대비 1.0% 증가, 8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감소하였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증가하며 전월비 2.0% 증가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결과 (10.07)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가하여 세계경제 동향과 조세회피·자금세탁 방지 대응 방안 등을 논의

- 최근 무역·투자 부진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 등으로 저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 원인이 무역 감소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있다고 진단

■ 제34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10.08)

- (세계경제) 세계무역, 투자 및 생산성 감소로 성장전망이 약화

- (정책대응)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구조개혁, 무역 촉진 등을 위한 글로벌 공조 강화 필요

- (IMF 운영) ①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권고 ②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연구 ③저소득국 성장지원 재원 확충 및 관련 연구에 중점

- (IMF 재원 및 지배구조) ①IMF 재원의 現 수준 유지를 위한 양자․다자 차입협정 유지 필요 ②충분한 논의시간 확보를 위한 제15차 쿼타개혁의 시한(당초 ‘17.10월 → ‘19.10월) 조정

   농림축산식품부

■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 (10.9)

- ’16년 9월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2.9% 상승한 170.9 포인트를 기록

- 설탕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유제품, 육류 및 유지류 가격의 꾸준한 상승이 영향, 9월 상승분은 주로 유제품 및 설탕 가격이 주도

- 16년 9월 식량가격지수는 15년 3월 이후 최고치

    산업통상자원부

■ 16년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10.07)

- 완성차 대수기준으로 국내 판매 13.8%, 생산 22.7%, 수출 23.7% 감소

- 부품은 수출 3.5% 증가로 2개월 연속 작년대비 수출증가세 유지

금융위원회

■ 2016년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결과 (10.11)

- 기술금융 시행 3년차를 맞아 기술금융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점검하고 현장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

- 일반 중기대출(3.64점)과 비교하여 기술금융 만족도(3.90점)가 높음

- 보완 필요사항 : 절차 간소화, 평가 신뢰도 제고 등

      금융감독원

■ 2016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0.10)

- 16년 9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6,250억원 순매수, 상장채권 6,630억원을 순유출하여, 총 9,620억원 순투자

- 주식은 순매수를 지속(4개월)한 반면, 채권은 순유출 지속(2개월)

- 16년 9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470.8조원(전체 시가총액의 30.5%), 상장채권 95.2조원(전체 상장채권의 5.9%) 등 총 566.0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한국은행

■ 2016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10.10)

- 국고채(3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 등으로 9월 중순 이후 상

당폭 하락하였다가 10월 들어 일부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의 영향으로 반등

- 코스피는 9월 하순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 완화, 국제유

가 상승 등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9.29일)한 후 반락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통계 개발 (10.11)

- 한국은행은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대내외 통계수요 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통계를 개발

- (간편결제) 2016년 6월말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카드수는 2,817만매이고 2/4분기중 이용 실적(일평균)은 81만건, 207억원(전기대비 각각 82.9%, 53.3% 증가)

- (간편송금) 2016년 6월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매수는 2,809만매이고 2/4분기중 이용실적(일평균)은 12만건, 47억원(전기대비 각각 88.3%, 103.3% 증가)

      국토교통부

■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기초체력 강화, “국제 경쟁력 높인다” (10.12)

- 10월 12일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개최

- 최근 저유가,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해외수주가 급감하면서 해외건설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

-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을 강조

      보건복지부

■ 민·관 합동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중남미 신흥시장 진출 기반 다져 (10.10)

- 한국약전 페루 참조약전 등록 합의, 칠레 원격의료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아르헨티나·과테말라 최초 사절단 파견으로 보건의료 신시장 개척

- 양국 보건부 간 최초로 면담이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에서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의약품 등록 간소화 절차 적용을 위해 아르헨티나 의약품관리 보건부령(1227호)에서 한국을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부속서 1군*(Annex 1) 국가로 추가하도록 요청

*아르헨티나 의약품관리 보건부령 부속서 1군 국가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임상시험 자료 없이 의약품 신속등록 가능 (120일▶90일)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10.11)

- 10월 10일 중소기업청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중국 알리바바와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중소기업청) 국내 우수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이들 기업의 GGS 가입·활용 지원(가입비 최대 70% 지원,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등)- (알리바바) 중소기업청 추천 기업들에 대해 GGS 가입비 할인, 검색 상위 노출 등 각종 우대혜택 제공

■ 코리아세일페스타(KSF) 참여 전통시장 평균매출액 18.5% 증가 (10.13)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조사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 시장이 64.4%이며, 평균매출액은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이용 고객 대상 조사결과, 평균 구매액은 47천원이며, 품목별로는 농산물(31.1%)을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KSF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고객 만족도는 70.0% 수준으로 조사됨

        특허청

■ “충전은 필요 없어 !” 주변 에너지를 수확해 스스로 전원을 공급한다 (10.10)

- 자가발전장치인 나노발전기를 주도했던 기술흐름이 압력을 활용하는 ‘압전형’기술에서 정전기를 활용하는 ‘마찰형’기술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찰형’ 나노발전기의 최근 5년간(‘12~’16.9) 학계 출원이 73%로 산업계 출원(9%)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네트워크 장비회사인 시스코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IoT)의 발달로 ‘20년까지 수조(trillions) 개의 센서들이 지구 곳곳에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자가발전장치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기관

내 용

KDI

■ 경제동향 2016.10 (10.07)

- 최근 내수의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수출과 제조업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는 미약

- 건설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일시적으로 확대되며 내수의 완만한 개선 추세는 유지

- 건설 기성과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건설 관련 서비스업도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소매판매는 추석, 폭염 등 일시적 요인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 기록

-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개선되며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선행지수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수출 부진으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수출은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와 함께 자동차 파업이라는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감소폭이 재차 확대

- 제조업생산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더욱 하락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짐

- 9월 중 소비자물가는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이를 제외할 경우 물가 상승세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산업연구원

(KIET)

■ KIET 경제·산업동향 2016년 10월1호 (10.12)

- 해외경제 : 미 연준 현 금리 유지, 일본은행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

- 실물경기 : 8월 전산업생산 4개월 만에 감소, 소비·투자 동반 확대

- 국내금융 : 8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10월 초(10.1~10.10)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전년비 증가세 확대

- 고용 : 8월 전산업 기준 취업자 전년동월비 1.5% 증가

- 수출입 : 9월 수출 5.9% 감소, 수입 2.3% 감소, 무역수지 흑자 71억 달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10월호(vol. 19) (10.07)

- 이슈&Talk: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회고와 향후 과제

- 전문가의 눈

: 중국 공공기관 개혁 과정과 향후 전망

: 임금 피크제의 작동원리와 기대효과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비교 분석

- 기관장 인터뷰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상기후산업기술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에 대한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되겠습니다

- 정책동향: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본시장연구원

(KCMI)

■ 한국재무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10.06)

-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 제도를 국내와 비교하며 관련 입법 정책적 고 려사항 분석

- 자본이득 과세 입법정책의 방향과 시사점 도출

한국금융연구원

(KIF)

■ 주간금융브리프 (10.08)

-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

- 자연재해 등의 확산에 따른 대재해채권 도입 검토

- 제재권한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미국의 자연실업률 수준과 금리인상 단행시기

- 주요 선진국 재정정책의 경제성장기여도

- 중국의 신용버블 붕괴 신호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증'

- 주요 경제·금융동향, 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 주요 금융통계, 국내 금융통계, 국제 금융통계

국토연구원

(KRIHS)

■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10.12)

-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개별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적 운용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기존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과 사업, 조직, 재정 측면의 연계와 통합적 운영방안을 제시

■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10.12)

- 저성장시대, 정부가 물리적 개발 사업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며 지역은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한 국토문화지원 활용사업 추진

- 지역 활성화의 기반이자 동력이 될 만한 자원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그 가치를 발굴, 활용하는 사업추진주체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

- 국토문화자원 활용과정 중요 영향요인 내실화방안

: 문화자원의 발굴 촉진 및 활용수준 제고방안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 지역 주도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방안

: 협력적 거버넌스 및 다각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