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 재정부

■ 16년 3/4분기 가계동향분석 (11.18)

- (동향)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2/4분기 대비 감소, 지출은 확대

- (소득) 월평균 소득은 444.5만원(전년동기비 명목 0.7%, 실질 △0.1%)

- (지출) 월평균 지출은 341.7만원(전년동기비 명목 0.6%, 실질 △0.2%)

-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0.7%) 및 흑자액(0.8%) 모두 증가

- (평가) 3/4분기에는 고용 증가세 등에 힘입어 가계의 소득․지출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소득5분위배율은 상승

- 4/4분기에는 구조조정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여파, 美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추경 및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보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제12회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1.23)

- (본예산 집행) ’16년 연간계획 279.2조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말까지 242.3조원을 집행, 10월 계획 237.9조원(85.2%) 대비 4.4조원(1.6%p) 초과 달성하였다

- (‘17년 재정집행 선제적 대응) 내년초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회계연도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칙적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준비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한 금년도 집행목표 달성과 내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

농림축산식품부

■ 홈플러스, 꽃 소비확대 위해 농가와 상생협력 적극 나서 (11.18)

-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으로 다른 화훼류 품목에 비해 호접란 재배농가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 호접란 이외에 카네이션, 거베라 등 소비부진 품목의 판로해소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특판행사를 개최할 계획

금융위원회

■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지원 강화 (11.24)

- 햇살론이 출시('10.7월)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 특히, 햇살론 생계자금(한도 1,000만원)은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수준

- 한도 부족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서민의 자금부족 및 고금리 이용부담을 경감할 필요

-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

-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폭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

-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서류 양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

- 16년12월초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의 '16.1월~9월중 영업실적 (11.22)

- (총자산:49.9조원) '15년말(43.9조원) 대비 6.0조원(+13.7%) 증가

- 대출금 및 현금,예치금이 증가(각각 ↑5.6조원, ↑0.9조원)하고, 보유 유가증권은 감소(↓0.4조원)

- (자기자본:5.8조원) '15년말(4.9조원) 대비 0.8조원(+17.0%) 증가

- 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0.6조원) 및 유상증자(0.2조원) 등으로 증가

■ 16년 3분기(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11.23)

- ‘16년 3분기(1∼9월 누적기준)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4,211억원으로 전년동기(5조 9,843억원) 대비 4,368억원(7.3%) 증가

-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3,896억원으로 전년동기(3조 6,864억원) 대비 2,968억원(△8.1%) 감소

- 부동산처분이익 증가(3,339억원)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지급보험금 증가율(6.7%)이 수입보험료 증가율(2.8%)을 상회하여 보험영업손실이 더 크게 확대된데 기인

-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315억원으로 전년동기(2조 2,979억원) 대비 7,336억원(31.9%) 증가

- 손해율 개선(84.7%→82.6%)으로 보험영업손실이 감소하고, 부동산처분이익(1,195억원) 증가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한데 기인

한국은행

■ 2016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11.18)

- 2016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 농림수산품 : 농산물, 축산물 등이 내려 전월대비 5.4% 하락

- 공 산 품 :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6% 상승

- 전력, 가스 및 수도 : 주택용 전력 등이 올라 전월대비 2.0% 상승

- 서 비 스 :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 (전년동월대비 0.8% 하락)

-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 (전년동월대비 0.6% 하락)

■ 2016년 3/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 (11.18)

- 2016년 3/4분기중 거주자가 카드(신용 + 체크 + 직불)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37.8억 달러로 2016년 2/4분기(34.7억 달러)에 비해

9.0% 증가

- 추석연휴 등으로 내국인 출국자수가 19.4% 늘어나(2016년 2/4

분기 507만명 → 3/4분기 605만명)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

액이 증가

■ 2016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1.23)

- 2016년 10월 수출물량지수*는 화학제품, 정밀기기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3% 하락

- 수출금액지수도 화학제품, 정밀기기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1% 하락

- 2016년 10월 수입물량지수*는 광산품, 농림수산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0% 하락

- 수입금액지수는 농림수산품, 정밀기기 등이 증가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광산품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2% 하락

- 2016년 10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하였으나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9% 하락

통계청

■ 2016년 3/4분기 가계동향 (11.18)

- (소득) 2016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 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 0.1% 감소)

- (지출) 2016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41만 7천원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 소비지출은 257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 비소비지출은 83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

- (가계수지) 2016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360만 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2016년 3/4분기 흑자액은 102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

■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11.22)

- 기업활동조사 조사대상 국내 기업체수는 12,460개로 전년('14년) 대비 0.3%(43개) 증가

- 조사대상 기업의 종사자수는 4,381천명으로 전년 대비 79천명(1.8%) 증가

- 조사대상 기업(금융보험업 제외, 12,181개)의 총매출액은 2,159조원으로 전년 대비 3.2%(72조원) 감소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은 109조원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

- 기업이 매출액 1,000원 당 얻은 순이익(법인세 차감전)은 50.4원으로 전년 대비 8.4원 증가

- 조사대상 기업 중 국외진출기업은 26.7%(3,333개)이며, 해외에 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22.9%(2,854개)임

- 연구개발비(39.2조)는 전년대비 10.1% 감소

- 제조업의 연구개발비(34.7조)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88.5%를 차지하고 전자부품,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

발행기관

내 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협에의 영향 (11.22)

- 중국은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적자대상국으로 2009년 1월~2016년 9월 중 미국 무역적자 총액의 43%가 대중 교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위안화 환율은 2015년 8월 환율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후 오히려 12% 절하

-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이 대폭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으로 중국의 불법보조금, 불법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계속 불인정할 경우 반덤핑 마진 판정기준을 둘러싸고 중·미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미 BIT 협정도 추가 조율이 불가피한 실정

- 향후 중·미 관계가 극단적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중·미 통상마찰이 한·중 경제협력과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중·미 마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인 대응책 강구가 긴요

- 중·미 마찰이 첨예화될 경우 가공무역 중심인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및 재중 한국기업의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나,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기기·컴퓨터 및 통신기기·기계류 등은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도 기대

산업연구원

(KIET)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6년 11월 (11.24)

- 해외경제

미국: 9월 생산과 소비가 전달과 달리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되고, 각종 체감지표들도 다시 상승하면서 회복 가능성 시사. 3분기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에도 수출 호조와 재고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2.9%로 상승

일본: 8월 중 생산 증가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 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로권도 동 기간 역내 생산이 증가한 데 반해, 소비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역내 실물지표들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불확실

중국: 9월 생산이 전달보다 둔화세를 보이고, 수출도 4개월 만에 다시 감소한 반면에 투자와 소비는 미약하나마 확대 추이를 유지. 3분기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동일한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

- 국내 실물경제

실물경기: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성장, 생산 감소세 전환, 소비와 투자 부진

취업자 수: 9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물가: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상승, 전년동월비 1.3% 상승

금융·외환: 10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규모 확대, 11월 초(11.1~11.10)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수출입: 10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2% 감소한 419억 달러, 수입은 5.4% 감소한 34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2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제조업 생산: 9월 중 전년동월비 2.2% 감소, 전월비 0.4% 증가

수출: 반도체 . 조선 증가, 철강 . 석유제품 . 가전 등은 감소율 축소(10월)

자동차: 부분파업과 태풍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수출 및 내수 부진 지속

조선: 생산지표 감소 지속, 수출은 증가 전환

- 서비스산업

생산: 9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

고용: 10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40만 1,000명(2.2%) 증가

서비스수지 : 9월 서비스수지 25억 3,000만 달러 적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 조세동향 2016년 11월 1호 (11.22)

- 노르웨이 금융기관 대상 금융활동세 도입

- 러시아 조세정책 관련 2017-2019년 계획 발표

- 독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정절차 개정

- 이탈리아 VAT 전자신고 및 보세창고 관련 법령 개정

- 덴마크 데이터센터의 고정사업장 판단과 관련된 규정 발표

- 폴란드 비과세 부동산투자신탁(REIT) 관련 초안규정 발표

- 아일랜드 2016년 재정법(finance bill) 발표

- 홍콩 BEPS의 최소요구기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제안

- 인도 소비세의 세율체계 공개

- OECD 상호합의절차 다자간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공개

- EU 법인세 개혁을 위한 지침 제안 공개

- EU 조세전략과 세율, 부채/자본 개정 영향, 법인세 개혁 모델링 보고서 공개

자본시장연구원

(KCMI)

■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전망 및 시사점 (11.23)

- 블록체인 중에서도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전 허락이나 동의 없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permissionless) 블록체인

- 최근 금융을 비롯하여 블록체인의 도입ㆍ활용을 검토 또는 시도하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대부분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permissioned) 또는 완전한 사적(private) 블록체인의 채택을 검토

-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기대되는 경제와 사회의 많은 영역과 기능 중에서도 현재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노력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은 금융,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

- 자본시장은 다수의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자산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거래에 따른 자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담은 원장의 안전한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특성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부문

- 현재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시작 단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금융회사에서 외화송금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개발ㆍ시험중

- 전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R3CEV와 같은 블록체인 컨소시엄 역시 현재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설계, 지배구조(governance), 기술표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현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시도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동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두 개의 흐름으로 압축 ① 매매거래의 체결과 같은 전선업무(front office)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낮고, 거래 참가자의 자격과 수가 제한적인 비공개기업의 주식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 ② 청산ㆍ결제ㆍ예탁과 같은 후선업무(back office)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

국토연구원

(KRIHS)

■ 가구원수별 주거사용면적 차이와 시사점 (11.21)

- 주택의 지속적 공급 확대와 가구원수 감소 등으로 인해 1인당, 가구당 주거사용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구원수별 주거사용면적은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

: 1인 가구 전체의 평균 주거사용면적은 48.6㎡이나 1인 차가가구는 38.3㎡에 불과하고 특히 1인 가구 중 청년가구의 주거사용면적은 30.4㎡로 매우 작은 실정

: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을 보면 60∼85㎡ 규모의 주택이 40% 이상이고 소형주택 공급비중은 낮은 편임. 이처럼 60∼85㎡ 사이의 특정면적 구간에 주택이 집중 공급되어 가구원수별 다양한 주거면적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거사용면적 차이가 매우 큼

: 한국은 1인 가구 48.6㎡, 2인 가구 73.1㎡로 50.4% 증가하는 반면, 영국은 1인 가구 71.2㎡, 2인 가구 91.8㎡로 29.5%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1인 가구 141.3㎡, 2인 가구 179.7㎡로 27.2% 증가

: 한국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면적 차이가 큰 것은 2인 가구의 경우 면적소요에 비해 비교적 넓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1인 가구는 특히 차가가구와 청년가구의 주거사용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

- 우리나라의 1인 청년가구는 주거사용면적도 작지만 평균 거주기간도 매우 짧은 특징을 보임

: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주거비 부담이 작은 면적구간에서 높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1인 청년가구는 주거사용면적을 줄여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1인 청년가구는 주거 소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임시 거처의 의미가 강해 평균 거주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 도로정책브리프(제109호) (11-22)

- 거점지역 연계 및 대도시 혼잡개선 도로망 강화

- 해외정책동향

: 미국의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 동향 및 시사점

: 중국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해외 도로관련 사업 진출에 대한 소고(小考)

- 해외통신: 영국 / 일본 / 모로코

-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

- 우리가 만드는 도로정책 ‘상상대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