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 재정부

■ 16년 11월 OECD 경제전망 주요 내용 (11.28)

- (전망) 세계경제는 ’16년 2.9%, ’17년 3.3%, ‘18년 3.6% 성장 전망

- 세계 교역·투자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나, ‘17년 이후 주요국 재정확대*, 원자재 가격안정 등으로 개선 전망

-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중국 수입수요 둔화,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하방요인 상존

- (정책권고) 각국 경제상황을 고려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의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

- (전망) 한국은 ’16년 2.7% ’17년 2.6%, ’18년 3.0% 성장 전망

- 16년은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유지(2.7%)

- ‘17년은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2.6% 성장 후 ‘18년 글로벌 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 확대 전망(3.0%)

- 세계성장‧교역 회복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율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은 상방요인

-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및 최근 휴대폰산업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영향 등은 하방요인

- (정책권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 필요

■ 16년 3분기 말 외채동향 (11.30)

- 2016년 9월말 기준 총외채는 4,004억불로 전분기(6월말) 대비 소폭 증가(86억불)하였으나, 단기외채비율, 순대외채권 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추세 지속

- (외채 규모) 2016년 9월말 기준 총 외채는 4,004억불로 전분기 대비 86억불 증가

- (원인) 외채증가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향후 대응)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외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

■ 16년 10월 산업활동동향 (11.30)

- 10월 산업활동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소비가 반등하였으나, 생산․투자가 부진하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美 정책 기조 변화 ․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투자 심리위축 등으로 인한 하방위험확대 우려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과도한 심리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 경제 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관세청, 축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 (11.28)

-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11월 28일(월)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MOU를 통해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을 제고하고, 상호 협력 부문을 강화시킬 예정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하여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

- (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FTA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관련 발급 실적 및 관련 통계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정보 및 이력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 (관세청)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국내 축산물 인증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확대하고, FTA 활용 수출실적 등 축산물 수출 통계 농식품부에 제공

■ 한·태국 농업협력 강화한다 (11.29)

-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16.11.28.(월) 세종청사에서 태국 농업협동부 챳챠이 사리쿤야(Chatchai Sarikulya) 장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관개배수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태국 정부의 홍수방지용수확보수질개선 등 수자원종합관리 계획(‘15~’26, 30조원)에 따라, 향후 관개배수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 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금번 MOU를 바탕으로 설치되는 한-태국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정례적인 교류협력 채널로써, 향후 우리 농식품농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 16년 3/4분기 석유제품 수급 동향 (11.29)

- 원유수입 3.9%·제품생산 1.5%·수입 14.3%·소비 8.1% 모두 증가,
수출은 2.0% 소폭 감소

- (원유수입 및 제품생산) 이란 경제제재 해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판매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로 중동산 원유수입이 크게 증가

- (제품 수입) 석유화학 원료(납사, 액화석유가스(LPG)) 수요 증가세 지속,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6월)으로 인한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증가 등으로 ’15년 3/4분기 7,765만 배럴에서 ’16년 3/4분기 8,873만 배럴로 14.3% 증가

- (수출) 중국의 경유 수출 확대, 신흥국의 정제시설 증설 등으로 아시아 역내 수출 경쟁이 심화되어 수출은 ’15년 3/4분기 1억 3,004만 배럴에서 ’16년 3/4분기 1억 2,739만 배럴로 2.0% 감소

- (소비) 국내 소비는 저유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인해 ’15년 3/4분기 2억 1,161만 배럴에서 ’16년 3/4분기 2억 2,874만 배럴로 8.1% 증가

■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 (11.29)

- 오프라인 유통업체 6.3% 증가, 온라인 유통업체 13.2% 증가

-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오프라인이 6.3%, 온라인이 13.2%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8.4%가 증가

- 오프라인은 편의점(15.5%)과 백화점(6.0%)이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형마트(0.9%), 기업형슈퍼마켓(SSM)(4.5%) 역시 지난달 대비 매출증가율(각각 △3.5%, △2.7%)이 증가세로 전환

- 온라인은 오픈마켓(18.6%)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종합유통몰(14.2%), 소셜커머스(2.3%)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증가

금융감독원

■ 16년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잠정현황 (11.28)

- 16년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81%로 전월말(0.80%) 대비 0.01%p 상승

- ’16.10월말 현재 기업대출(원화) 연체율은 1.23%로 전월말(1.21%) 대비 0.02%p 상승

- 대기업대출(원화) 연체율(2.57%)은 전월말(2.67%) 대비 0.10%p 하락

- 중소기업대출(원화) 연체율(0.83%)은 전월말(0.79%) 대비 0.04%p 상승

- 가계대출(원화) 연체율(0.31%)은 전월말(0.30%) 대비 0.01%p 상승

- 주택담보대출(원화) 연체율(0.23%)은 전월말(0.24%) 대비 0.01%p 하락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50%)은 전월말(0.46%) 대비 0.04%p 상승

■ 16년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11.29)

- 전월 대비 주식․회사채 2조 4,823억원 증가, CP․전단채 7조 9,410억원 증가

- 16.10월중 공모를 통한 기업의 주식 회사채 발행실적은 총 11조 7,997억원
으로 전월(9조 3,174억원) 대비 2조 4,823억원 증가(26.6%↑)

- 16.10월중 공모를 통한 기업의 주식 회사채 발행실적은 총 11조 7,997억원
으로 전월(9조 3,174억원) 대비 2조 4,823억원 증가(26.6%↑)

- ’16.10월중 회사채 발행규모는 10조 7,321억원*으로 전월(8조 8,797억원)
대비 1조 8,524억원 증가(20.9%↑)

- ’16.10월말 회사채 잔액*은 411조 8,023억원으로 전월(412조 3,790억원)
대비 5,767억원 감소(0.1%↓)

- ’16.10월중 CP 및 전단채 발행실적은 115조 6,221억원으로 전월
(107조 6,811억원) 대비 7조 9,410억원 증가(7.4%↑)

- (CP) 30조 3,311억원으로 전월(28조 548억원) 대비 2조 2,763억원 증가(8.1%↑)

- (전단채) 85조 2,910억원으로 전월(79조 6,263억원) 대비 5 6,647억원 증가(7.1%↑)

- ’16.10.31. 기준 CP 및 전단채의 잔액은 177조 592억원으로 전월말 (176조 7,882억원) 대비 2,710억원 증가(0.8%↑)

■ 자산운용회사의 2016년 3분기 잠정 영업실적 (12.01)

- (회사수) ’16.9월말 현재 148개사로 ’16.6월말(138사) 보다 10개사* 증가

* 모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신설 6개사, 투자자문사에서 전환 4개사임

- (임직원수) 총 임직원은 6,142명으로 ’16.6월말(5,959명)보다 183명(+3.1%) 증가

- (운용자산) ’16.9월말 현재 운용자산은 901조원으로 ’16.6월말(871조원) 대비 30조원(+3.4%) 증가

- 펀드수탁고는 ‘16.6월말 대비 11조원(+2.4%) 증가한 473조원으로 사모펀드(242조원)가 공모펀드(231조원)를 최초로 추월하였고, 투자일임계약고는 428조원으로 ’16.6월말 대비 19조원(+4.6%) 증가

- (손익현황)’16.3분기(7∼9월) 중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2,443억원으로, 전분기(1,601억원) 대비 842억원(+52.6%) 증가

한국은행

■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1.25)

- 11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전월대비 6.1p 하락

- 현재생활형편CSI(90)는 전월대비 2p 하락하였으며, 생활형편전망
CSI(93)는 전월대비 5p 하락

- 가계수입전망CSI(98)는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소비지출전망
CSI(106)는 전월대비 1p 하락

- 현재경기판단CSI(60)는 전월대비 12p 하락하였으며, 향후경기전망
CSI(64)는 전월대비 16p 하락

- 취업기회전망CSI(68)는 전월대비 11p 하락하였으며, 금리수준전망
CSI(112)는 전월대비 6p 상승

- 현재가계저축CSI(87)는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가계저축전망
CSI(92)는 전월대비 2p 하락

- 현재가계부채CSI(106)는 전월대비 1p 상승하였으며, 가계부채전망
CSI(100)는 전월대비 2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는 138로 전월대비 3p 상승

- 주택가격전망CSI(107)는 전월대비 7p 하락하였으며, 임금수준전망
CSI(111)는 전월대비 2p 하락

-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전월대비 0.1%p 상승
하였으며,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동일

■ 2016년 3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11.25)

- 2016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1,679억달러로 2016년 6월말 보다 191억달러 증가

- 기관투자가별로는 자산운용사(+116억달러)의 투자 잔액이 큰 폭
으로 증가하였으며, 보험사(+48억달러)도 증가세 지속

- 종목별로는 외국 채권(+130억달러)에 대한 투자 잔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가운데, 주식 투자(+41억달러)도 증가

■ 2016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1.29)

- 2016년 10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41%로 전월대비 6bp 상승, 대출금리는 연 3.29%로 전월대비 2bp 상승

-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 6bp, 시장형금융상품 9bp 각각 상승

- (대출금리) 기업대출 1bp 상승, 가계대출 5bp 상승

- 2016년 10월말 잔액기준 총 수신금리는 연 1.18%로 전월대비 2bp 하락, 총 대출금리는 연 3.33%로 전월대비 1bp 하락

- 2016년 10월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상호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 또는 전월수준을 유지하였고,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모두 하락

중소기업청

■ 10월 신설법인7,929개, 전년동월대비0.9% 증가 (11.30)

- (업종별 비중) 제조업(1,758개, 22.2%), 도소매업(1,641개, 20.7%), 부동산임대업(788개, 9.9%), 건설업(716개, 9.0%) 등의순으로 설립

- 전년동월대비 증가규모 측면에서 제조업(95개), 사업시설관리업(76개), 전기가스수도업(58개) 등이 증가

- (연령별 분포)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2,900개, 36.6%), 50대(2,080개, 26.3%), 30대(1,689개, 21.3%)의 순으로 설립

- 전년동월대비 30세미만과 50대이상 연령대에서 증가한 가운데, 60세이상에서 법인 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124개)

- 2016. 10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여 전월 감소 (△2.4%)에서 증가로 반등

- 이는 법인등록일수 감소(21일→20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신설법인이 증가(5.7%↑) 한 것에 기인, 세부적으로는 고무·화학제품(24.1%↑) 및 음식료품(63.8%↑) 제조업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

통계청

■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12.01)

-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3.7%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5.0% 상승

발행기관

내 용

KDI

■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11.28)

- 최근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부진하므로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

- 기업의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법인세율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가능한 한 통제한 후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다양한 모형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

- 구조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1월 (11.30)

-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와 한반도: 이슈와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전망

-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Anticipat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 함경북도 홍수 피해

- 부문별 주요 기사(10월 1일~10월 31일)

■ 나라경제 2016. 12 (11.30)

- OECD 20년, 한국경제 20년

- 나도 혼자 산다! 솔로 이코노미 시대 활짝

-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 블록체인

- 인터뷰: 윤종원 주OECD대표부 대사

- 美 트럼프 시대, 2017년 세계경제는 어디로

- 경제정책해설

: VR·AR 생태계 구축 방안│ 김영문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장
: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박치형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

- 우리가 모르는 미국, 우리가 몰랐던 트럼프

- 동태경제학으로 본 인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 사회적 신뢰도 높여야 중진국 함정 탈출할 수 있어

- 가계부채비율 높으면 금융안정 리스크 커질까?

- 좌초 위기를 맞은 ‘창조경제’에 바란다

- 드러그스토어, 전자상거래, 편의점…日 유통망 시장 선도

- 시평: 예산구조를 재편해야 할 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Paths and Strategies towards the FTAAP: Linking Integration and Inclusive Growth (11.30)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APEC 회원국들의 포용적 성장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

- 무역과 투자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태도는 보다 더 개방적으로 변화했지만 국내적인 왜곡은 여전해서, 포용적인 성장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를 노정. 특히, 경제적 약자들은 외생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

- FTAAP 논의가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연계되기 위한 협상과 국내개혁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제시

①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의제를 만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타협이 필요
: 선진국은 지금까지 정치적 반발을 이유로 개방의 예외 지대로 남겨두었던 분야 - 개도국의 수출가능 분야 - 를 개방하고, 개도국은 21세기 디지털 경제관련 무역쟁점 협상에 동의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은 비관세 조치와 투자분야 협상에 동의할 필요
: 대타협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인력개발과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손질

② 지금까지 포용적 성장에 장애물이었던 심각한 주요 왜곡 - 신규진입자가 아닌 기존 시장참여자를 편드는 정책, 경직적인 노동시장, 일부 소수만 접근가능한 자본시장, 턱없이 취약한 사회안전망 - 을 신속하게 시정 필요

산업연구원

(KIET)

■ 2017년 거시경제 전망 (11.28)

-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나, 전년(2016년)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구조조정 여파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5%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전기비로는 상하반기 비슷한 성장을 보이겠으나,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약간의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예상

-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과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둔화 폭, 브렉시트 여파 및 지정학적 불안 등이, 국내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정치상황 전개추이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민간소비는 저유가의 구매력 개선 효과가 소멸되고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구조

- 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년보다 소폭 낮은 2.1% 내외의 완만한 증가를 보일 전망

-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억제책과 정부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 수출은 유가반등에 힘입어 단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증가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

- 2017년 수출은 약 2.1%, 수입은 약 3.6%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86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2017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11.28)

-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고 유가상승이 예상되면서 증가세로 전환 전망

-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 경기성장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12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 조선, 가전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가 예상

- 2017년 12대 주력산업 생산은 대부분 산업에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나 연관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조선, 자동차 등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주력산업 내수는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IT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실물경기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 건설투자 성장 둔화, 설비투자 위축으로 기계산업군과 소재산업군은 감소세 예상

- IT산업군은 UHD 방송, VR 수요 확대, SSD,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 출시 등으로 증가 예상

- 12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증가가 예상되며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도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양극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에서 기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 재정포럼 2016년 11월호(제245호) (11.30)

- 권두칼럼: 뉴노멀 저성장 시대,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 다운로드현안분석

-현안분석
: 공공기관 협업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소고
: 2016년 노벨 경제학상: 계약이론에의 공헌

- 공공정책포럼: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탄소세 도입 발표 외

- 정책흐름
: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아·태 국가에 한국 민간투자 노하우 전파 다운로드
: 20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 국가회계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연구원

(KIF)

■ 금융브리프 (11.26)

- 부실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및 과제

- 금융포커스
: 50년물 초장기 국채의 발행과 정책적 시사점
: 성장 품목 시장에서 주요국의 시장 점유율 변화와 시사점
: 일본 사례를 통해 본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의 시사점

- 국제금융이슈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 미국의 보호무역성향 강화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
: 최근 미국 은행지주회사 수익 증가 및 향후 전망

- 중국 중산층의 투자성향과 금융수요 보고서

- 미 대선결과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주요 경제·금융동향 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 주요 금융통계 / 국내 금융통계 / 국제 금융통계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KISTEP)

■ 기업 R&D 지원정책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11.29)

- 주요 선진국은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하고 있음

- 국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조선 및 해양산업의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해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R&D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R&D 지원정책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및 확산효과 등으로 성과를 인식하고, 성과평가 지표로서 대부분 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등을 지표로 활용

- 평가지표 후보군 내에서 측정하기 쉽고 단기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산출지표들을 활용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산출지표는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가 아니며, 단지 목표를 돌발하기 위한 과정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R&D성과평가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11.29)

- 나노융합산업은 나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Industrialization) 관점에서 카테고리화한 산업으로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가치(Value)를 갖는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시각 존재

- 나노융합산업의 정의는 나노기술과 기존 기술을 접목(융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 또는 혁신하거나(Nanotechnology-enabled) 완전히 새로운 나노 성능에 의존하는(Nanotechnology-dominated)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

- 나노융합산업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산업의 특성이 큰 반면, 미래 유망 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고용 효과, 국가 경제 기여도 등 공익적 측면이 큰 산업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나노기술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나노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작성.

- 나노기술 개발이 본격화된 ‘01년부터 ’15년까지 7개 부처 및 청에서 총 4조 5,288억 원 투자, 금액은 전체 R&D 예산의 3% 내외 비중

- ‘16년 나노분야 정부 투자 계획은 5,797억 원이며 부처별 비중은 미래부 1,949억(34%), 산업부 661억(11%) 등

- 지능정보산업에 대한 5년간 1조원 투자 계획 발표,「K-ICT 전략 2016」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중

- 나노기술의 사업화 관점인 나노융합산업이 나노기술의 파급력을 고려한다 해도 시장 규모의 현실화와 한정된 R&D 투자 자원 효용성 극대화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절대 금액으로 주요국과 비교시 미국은 8배, 일본은 3배, 중국은 3배 많은 수준

- 주요 나노기술 선도국 대비 R&D 투자(절대금액 기준)의 격차를 고려했을 때 자원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과학기술정책 통권 220호 (11.30)

- 트럼프 45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과학기술정책 변화

- 일본의 소셜미디어 산업동향과 시사점

- 정책에 과학자의 조언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과학기술혁신 ODA 현황과 과제 - 정책자문사업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 ODA 사업의 사례① 제약분야
: 과학기술 ODA 사업의 사례② 농업기술분야,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및 운영 성과와 시사점

- 인공지능 시대, 트랜스휴먼 전략

- 전력 믹스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 비교 분석

- 창의성을 지휘하라 :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가꾸는 법

- 제40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기초연구 경쟁력, 질적 혁명에서부터

- 통계로 보는 혁신유형별 기업 성과(당기순이익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