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 재정부

■ 16년 11월 고용동향 (12.14)

- 농림어업․건설업 등의 고용이 개선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반등하였으나 제조업은 감소세(△10.2만명) 지속

- 고용률(15~64세)은 66.6%로 42개월 연속 상승세(동월기준 역대 최고치), 전체 실업률(3.1%)은 보합세이나 울산 지역 실업률이 크게 상승

- 11월 취업자는 양호한 기상여건, 기저효과 등에 따른 농림어업‧건설업 고용증가에 힘입어 반등(10월 27.8 → 11월 33.9만명)

- 청년층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취업자 감소

- 美 금리인상․신정부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 구조조정 영향, 경제심리 위축 우려 등 하방위험 확대 가능성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연계 노력 강화

- 연내 재정집행 목표달성(이월‧불용 최소화 등),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 집행 사전준비 등을 통해 경기‧고용 위험 최소화

■ 재정상황 점검회의 개최 (12.11)

- 탄핵소추안 가결 등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 재정운용상황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 국가경제와 민생 관련 대책은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

-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뒷받침해 온 재정 역시 공백없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국채시장 관리 등 중점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 16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조사결과 발표 (12.14)

- 16년 기준 우리나라의 188개 외식기업이 50개국가에 진출하여 5,476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15년 대비 기업 수 36.2%, 매장 수 17.6% 증가

- 16년 외식기업 해외진출의 주요한 특징은 한식업종의 해외진출 증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권 매장 증가, 해외 진출방식 다양화 등

-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이 50.5%로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며, `15년 대비 국제가맹점진출방식 5.4%p(15.0%→20.4%), 기술전수 2.4%p(10.7%→13.1%) 등이 증가

- 기업들이 해외파트너사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본인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사업 진출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

- (국산 식재료 수출) 해외진출 188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국산 식재료를 수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외진출 외식기업의 식재료 수출규모는 약 340억원으로 추정, 식재료 수출규모는 매년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전년 대비 3.9%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2017년도 3조 3,382억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12.13)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4차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연구개발(R&D) 지원규모) '16년 대비 3.1% 감액한 3조 3,382억 원

- (중점지원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에 ‘16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7억 원 투자

- (제도개선)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금융감독원

■ 2016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12)

- (유출입) ’16. 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1,900억원 순매도, 상장채권 1조 7,980억원을 순유출*하여, 총 2조 9,880억원 순유출

* 매수(+4.4조원) - [매도(∆5.2조원) + 만기상환(∆1.0조원)] = △1.8조원

◦ 주식은 순매도로 전환하였고, 채권은 순유출 지속(4개월)

- (보유고) ’16. 1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469.9조원(전체 시가총액의 31.4%), 상장채권 89.8조원(전체 상장채권의 5.6%) 등 총 559.7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주식은 5월 이후 6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16년 중으로는 +10.4조원)

- 채권은 ‘12.11월 이후 4년 만에 외국인보유고 90조원 미만*으로 하락

* 다만, 12월 이후 4,816억원 순투자하여 12.9. 현재 보유고는 90.3조원

한국은행

■ 2016년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13)

- 2016.11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10.5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7억달러 감소

- (통화별) 달러화예금과 유로화예금이 각각 7.1억달러 및 2.1억달러

감소한 반면, 위안화예금은 1.2억달러 증가

- (은행별) 국내은행(524.9억달러)은 13.0억달러 감소, 외은지점(85.6억

달러)은 5.3억달러 증가

- (주체별) 기업예금(504.8억달러) 및 개인예금(105.7억달러)이 각각 3.9

억달러, 3.8억달러 감소

■ 2016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12.14)

- 2016년 11월 수출물가는 원달러환율* 및 전기및전자기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4.1% 상승(전년동월대비 3.8% 상승)

- 농림수산품 : 전월대비 1.8% 상승

- 공산품 : 전기및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1% 상승

- 2016년 11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4% 상승(전년동월대비 3.6% 상승)

- 원재료 :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8% 상승

- 중간재 : 제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4% 상승

- 자본재 및 소비재 : 전월대비 각각 1.6%, 2.1% 상승

■ 2016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12.14)

- 국고채(3년)금리는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11월 하순 이후 반락 (16.10월말 1.44(%) → 11월말 1.71 → 12.13일 1.68)

- 코스피는 미 대선 영향으로 급등락한 후 대체로 좁은 범위내에서 움직이다가 12월 초순 큰 폭 상승 (16.10월말 2,008 → 11월말 1,983 → 12.13일 2,036)

- 11월중 은행 수신(16.10월 +13.9조원 → 11월 +12.0조원)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자산운용사 수신(+6.3조원 → +5.7조원)도

MMF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

- 11월중 은행 기업대출(16.10월 +4.6조원 → 11월 +2.6조원)은 증가폭이 축

소되었으며, 가계대출(+7.5조원 → +8.8조원)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

발행기관

내 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KIEP, 미국 차기정부와 아시아의 새로운 통상관계에 대한 전망 제시

(12.09)

- 현정택 KIEP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무역둔화와 반(反)세계화 정서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

-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한국은 잠재적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RCEP이나 FTAAP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국제통상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 향후 미국 차기 행정부가 무역협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무역협정을 계속해서 추구할 경우, 이는 곧바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

- TPP가 현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며, 추후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재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 주관 '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개최 (12.09)

- 국토교통부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은, 한국의 지난 10년간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경험과 향후 스마트시티 방향을 개괄

-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및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별로 효과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모색

-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 센터장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하고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스마트시티 모델 방향을 제시

- 데볼리나 쿤두(Debolina Kundu) 인도 국립도시문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Urban Affairs) 교수는 인도 100개 스마트시티 선정기준 및 과정과 민관협력 방식의 스마트시티 추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아이전 치아오(Aijun Qiu) 도시개발센터(CCUD) 부주임은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및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 등을 상세히 소개

- 암스테르담 IoT 리빙랩 사업을 추진 중인 캐스퍼 쿠먼(Casper Koomen)은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성공적 리빙랩 추진 방향을 소개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라셰드(Abdul Rasheed) 박사는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훈 한(Hoon Han)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호주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하여 발표

■ 국토연구원, 하반기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 개최 (12.09)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생애주기와 입지특성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방향 모색”에 관한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를 12.9(금)*에 개최

-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감소하고 생애주기중 소득 발생 기간이 감소하는 등 불안정해 짐에 따라 소득과 주택 수요간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생애주기간 주거소비 안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생애주기에 걸쳐 지원정책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

- 지난 10년 사이에 20대와 30대의 주거소비는 감소, 금융자산과 이자율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지 않음. 주택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소득·자산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

- 40대 저소득 계층은 생애주기 상 소득이 증가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 계층의 월세 고착화 현상 발생

- 50대는 조기퇴직과 연금 미수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 불안정 상태 계층 증가

- 60대는 소득은 감소하나 주거소비는 여전하여 불일치 현상이 나타남

- 20대~30대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자산 형성 지원, 40대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상향이동 지원, 50대 브리지론 형태의 지원으로 주거소비의 단절 현상 완화, 60대 이후 주거복지 차원에서 직접 보조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생애주기간 지원체계의 연계 강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STEPI INSIGHT 198호 발간_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리빙랩 구축 방안 (12.13)

- 기술사업화와 사회적 활용·확산 시스템 혁신을 위한 모델로서 리빙랩*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화 모델과 향후 과제를 제시

- EU, 대만, 미국 등은 수년 전부터 리빙랩을 도입하여 기술사업화와 사회적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수단이자 플랫폼 활용으로 ‘최종 수용지향적 프레임’에 입각한 새로운 혁신전략을 추진

- 국내에도 최근 미래부, 산자부, 지자체 등이 리빙랩 사업을 도입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공공인프라 조성, 지역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의 최종 사용자 수요와 시장지향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 리빙랩은 산학연과 최종 사용자의 공동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최종 수요를 구체화하고 기술-제품-서비스를 진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끄는 역할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리빙랩 구축의 정책 과제로 ▲ 기술사업화를 위한 ‘리빙랩 운영 지원사업’ 추진 , ▲ ‘사업화 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사업화 리빙랩 법·제도 정비 및 대응, ▲ 사업화 리빙랩 확산 제도 도입, ▲ 리빙랩 교육 프로그램과 도구 개발, ▲ 최종 사용자 기반 강화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