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 재정부

■ 16년 11월 산업활동동향 (12.29)

- 11월 산업활동은 최근 부진했던 생산ㆍ투자가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소비는 기저효과, 심리 위축 등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

-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

- 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경기ㆍ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에 총력

■ 2017년 경제정책방향 (12.29)

[2016년 경제운용 평가]

- (경기)연초 소비절벽,중국發 대외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정책효과 등으로 내수 중심 완만한 회복세 지속

- (고용)일자리 대책 등에 힘입어 30만명 수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증가 등 고용의 질은 다소 악화

- (경쟁력)원칙에 입각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등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향 후 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

- 다만, 일본·EU는 ‘16년 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하겠으며,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에 따라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

- 美 추가 금리인상,美 트럼프 정부의 공약 이행 정도 및 효과, 英 브렉시트 가능성 등 선진국發 변동성 확대 예상

- (경기)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간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

- (내수) 내수는 설비투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내구재소비 둔화, 주택시장 활력 약화 등으로 소비·건설투자 중심으로 둔화 예상

- 수출 증가율(통관)은 유가회복 등으로 3년만에 증가세 전환 예상

- 경상수지는 유가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건설·여행·운수 등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흑자폭 감소 예상

- (고용)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되나 고용창출력은 둔화

- (물가․부동산) 완만한 물가 상승, 주택가격은 안정세 지속

[2017년 경제정책 방향]

- (경기·리스크관리) 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

- (민생안정)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생활 애로를 완화하기위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에 집중하고 부문 간 상생 노력 강화

-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4차 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 완수

문화체육관광부

■ 외래관광객 1,700만 명 돌파로 역대 최대 기록 경신 (12.26)

- 메르스 위기로 ’15년 외래관광객 수는 ’14년 대비 6.8% 감소하였으나, ’16년에는 외래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11월까지 전년 대비 31.2% 증가

- 연말까지 30.0% 증가가 예측되는 등 큰 폭의 성장세

- 외래관광객 1.86초마다 1명꼴로 입국,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 기록

- 중국인관광객 800만 명 돌파, 전체 방한시장의 47% 차지

- 17년은 인바운드 관광 질적 성장의 원년,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 준비

산업통상자원부

■ 나노융합산업 지난 5년간 연평균 10.7% 성장 (12.27)

- (매출액) ‘14년도 나노융합산업 매출액은 총 132조 2,930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대비 약 9%를 차지

- 지난 5년간(’10~’14) 매년 10.7% 증가하여 동 기간 제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2.6%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성장률

- 분야별로는 나노전자의 매출액이 약 119조원, 나노소재의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나타나 각각 전체 매출의 90%, 8% 가량을 차지 (나노장비·기기 분야 약 1.8조원(1.3%), 나노바이오의료 약 0.7조원(0.5%) 순)

- 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61개사의 매출액이 나노융합산업 전체 매출액의 9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29개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38.9%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성장세

- (고용) ‘14년 나노융합산업의 고용인원은 14만 6,062명으로 제조업 고용인원 290만 4,914명의 약 5%를 차지

- 특히, 나노융합산업의 석ㆍ박사 인력 비중은 30% 가량으로 산업 전체(8.6%)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고급인력이 집중

■ 15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8.5조원 (12.28)

- 국내 바이오산업은 총 생산규모 8.5조원을 달성하였고, 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전년대비 41.1% 증가하는 등 바이오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

- 14년 대비 생산규모 11.2% 증가, 수출 24.8% 증가

- 수출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바이오의약, 바이오식품 등이며 특히 바이오의약 분야 수출은 전년 대비 5,522억원 증가한 1조 8,944억원으로 바이오산업 전체 수출증가액의 65%를 차지

- (생산) ‘15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8조 4,607억원으로 ’14년(7조 6,070억원) 대비 11.2% 성장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성장

한국은행

■ 2016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2.27)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12월중 94.2로 전월대비 1.6p 하락

- 현재생활형편CSI(89)는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으며, 생활형편전망

CSI(93)는 전월과 동일

- 가계수입전망CSI(98)는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소비지출전망CSI(103)는

전월대비 3p 하락

- 현재경기판단CSI(55)는 전월대비 5p 하락한 반면, 향후경기전망

CSI(65)는 전월대비 1p 상승

- 현재가계저축CSI(87)와 가계저축전망CSI(92)는 전월과 동일

- 현재가계부채CSI(103)는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가계부채전망

CSI(100)는 전월과 동일

- 물가수준전망CSI는 141로 전월대비 3p 상승, 주택가격전망CSI(97)는 전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며, 임금수준전망CSI(110)는 전월대비 1p 하락

-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전월대비 0.1%p 하락

하였으며,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동일

■ 16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28)

- 2016년 11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51%로 전월대비

10bp 상승, 대출금리는 연 3.36%로 전월대비 7bp 상승

-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差는 1.85%p로 전월대비 3bp 축소

- 2016년 11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17%로 전월대비 1bp 하락,

총대출금리는 연 3.34%로 전월대비 1bp 상승

- 2016년 11월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 및 대출

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국토교통부

■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 분야 관련 (12.29)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 확대(2→3억원)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활성화

-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 강화)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확대 등 적극적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 공공 매입·전세임대(4만호)를 5만호까지 확대,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 임대리츠 설립(주택 매입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시장안전장치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주택가격 하락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애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 (주거비 부담 완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2배 확충 (2.5→4.6만호) 하고 행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3.8→4.8만호)

-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O2O규제 합리화로 공간공유 등 신서비스 창출 지원,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 (신혼가구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0.7%p)

발행기관

내 용

한국 개발연구원

(KDI)

■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2월호) (12.27)

- KDI는 12월 27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12월호)』를 발간, 북한경제 상황과 북한경제 연구의 발전방향을 다룬 14편의 전문가 논문, 두 편의 경제자료를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지난 12월 15일 열린 ‘북한경제연구와 북한의 통계데이터 대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경제 상황과 향후 북한경제 연구의 발전방향을 다룬 논문이 담김.

- ‘경제자료’에는 위성이미지를 통해 북한경제를 평가한 자료,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을 정리한 자료 등 총 두 편이 수록

- 커티스 멜빈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위성이미지가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통해 기존 북한통계가 아닌 위성이미지를 통해 북한경제를 평가함.

- 김연호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을 통해 미국이 드론,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등 북한의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 정보유입 정책 및 전략을 소개함

조세재정연구원

■ 정부3.0시대 공공기관 협업과제 특징과 추진방향 (12.28)

- 정부부처 간 정책현안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조직단위 간 칸막이가 존재하여 왔고, 이로 인해 정보 단절과 분절적 정책결정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저하

-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던 농경·산업사회와 달리 정보화시대 진입 이후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단순한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데 효율적이었던 관료제 형태의 조직운영방식이 더 이상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

-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들이 정책문제로 생산되고 있어,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효율성 지향적인 해결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

-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협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및 복지서비스, 교육부문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협업을 통한 서비스 창출 및 전달에 대한 논의가 확대

KISTEP

■ 중국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변화와 시사점 (12.30)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학굴기를 천명하고, GDP의 2.1% 수준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2020년까지 2.5%로 확대하여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청사진을 제시

- 올해 5월 중국 정부는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표명

- 과학굴기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개발에 3년간 1000억 위안(18조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는 대폭적인 연구개발 지원에 열의가 높음

-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인「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 혁신계획」을 발표

- 본 계획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첫 번째 시작년도로 외국기술의 모방에서 벗어나 선도적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혁신 정책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중창업·만중혁신 정책, 일대일로(一帶一露) 정책 등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 정책이 포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중점지역의 추진동향과 시사점 (12.30)

- 중국 각 지방정부는 국가 핵심 어젠다인 ‘일대일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하에 각종 정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 지역인 신장(新疆), 랴오닝(遼寧), 산시(陜西)는 각각 국제화물철도 운송 활성화, 과잉생산업종의 해외진출, 해외 협력사업을 강조

- 푸젠(福建)과 광시(廣西)는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으로서 대아세안 협력을 강조

-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푸젠은 2016~20년 교통인프라 건설에 약 5,9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아세안 해양협력센터, 중·아세안 수산물 거래소 등 어업 관련 대아세안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쑤(江蘇), 후난(湖南), 산둥(山東)은 한국과의 관계, 지자체의 적극성 등의 측면에서 협력이 유망한 지역 장쑤는 복합운송기지 구축, 후난은 해외 산업진출, 산둥은 해양협력과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각각 중점 과업으로 추진

- 한국은 산둥, 랴오닝, 신장, 후난성 등 전략지역과 인프라·물류·의료·문화콘텐츠 등 경쟁우위분야를 고려하여 중국과의 협력사업 및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방안 모색이 긴요

■ 마라케쉬 당사국총회(COP22)의 기후재원 논의와 시사점 (12.27)

- 2016년 UN 기후변화협약 22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모로코 마라케쉬(Marrakech)에서 개최되어, 지난 2015년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였음.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는 기후재원 의제와 관련하여 이번 마라케쉬 협상에서 기존의 당사국총회 논의 의제뿐만 아니라 파리협정 후속 조치들을 추가로 다루었으며, 최근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선진국의 2020년 재원 전망 등도 주목을 받았음

- 우리나라는 기후재원 논의의 주요 쟁점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의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후속 논의 진전을 위한 역할 모색이 필요함.

- 국내적으로도 기후재원 조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기후재원 통계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