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

■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01.03)

- 정부는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발표(‘16.12.23일, 농림축산식품부) 이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통해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

- 그동안 계란 수요·유통업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

- 이를 통해 계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 명절 수요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 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발표 (01.06)

-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추가발생 가능성 철저 대비 및 계란·가금류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4월)

- 중국·할랄시장 등 주요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농기자재·브랜드 등 관련산업 포함『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개척

-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17까지 온실4천ha, 축사730호)하고, 규모화 및 생육관리 S/W 개발, 표준화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기틀 마련

- 6차산업화 성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유무형(자연·문화·전통 등) 자원의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

-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 기반 확충, 농식품산업을 통해 다양한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16:390명→’17:470→‘18:550) 및 2030세대 농지임대 지원 등 미래 핵심인력 적극 양성

- 간편식·기능성·고령친화식 등 유망품목 선제적 육성 및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 강화 등 식품·외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바른 식생활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 및 건강 증진

산업통상자원부

■ 16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 (01.02)

- 12월 수출은 ‘14.10월 이후 26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증가

- 수출증감률이 9월 이후 지속 개선되고, 일평균 수출이 ‘15.2월 이후 22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는 등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최근 수출 회복세는 주력품목의 물량․단가 개선과 함께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 노력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된 되 기인

-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8개 품목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일반기계․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컴퓨터가 금년 중 최대 수출 실적 기록

- 유망품목 중에서는 의약품(3.8억불)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이 주요 특징

- 지역별로는 미국․중동을 제외한 주요 수출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

■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01.03)

- (신고) ‘15년 대비 1.9% 증가한 213억 달러. 사상 최대였던 ‘15년 209.1억 달러 기록을 경신하며 2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달성

- 서비스업 분야 투자와 그린필드형 투자 증가가 2년 연속 200억불 달성을 견인

- (도착) ‘15년 대비 40.9% 감소한 97.6억 달러. 이는 신고와 동시에 자금이 도착하는 인수합병(M&A)형 투자가 55.4억 달러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 (유럽연합(EU)) ‘15년(24.9억불)보다 3배 증가한 74억불로 역대 최대

- (미국) 38.8억 달러로 평년수준(지난 5년간 평균은 37.3억불). 기저효과(’15년 54.8억 달러)로 전년보다 감소

- (중국) ‘15년(19.8억 달러)보다 3.6% 증가한 20.5억 달러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첫 20억 달러와 누적 100억 달러 돌파

- (일본) ‘15년보다 25.2% 감소한 12.5억 달러로 4년 연속 감소. 소재부품 대일 자립도 제고에 따른 구조적인 원인

- (제조업) ‘15년 대비 12.4% 증가한 51.3억 달러로 외국인투자 통계가 집계한 ‘62년 이후 55년만에 누적으로 1,000억 달러 돌파

- (서비스업) ‘15년 대비 5.3% 증가한 155.1억 달러로 ‘11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 (그린필드형) ‘15년 대비 6.5% 증가한 150.2억 달러로 한국에 세계적인 생산거점을 구축하려는 투자 증가가 특징

- (인수합병형) ‘15년 대비 7.8% 감소한 62.7억불로 전 세계적인 인수합병(M&A) 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추정

한국은행

■ 2016년 12월말 외환보유액 (01.04)

- 2016.12월말 외환보유액은 3,711.0억달러로 전월말대비 8.8억달러 감소

     -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에 따        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한편 연간으로는 31.4억달러 증가

     -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433.3억달러(92.5%), 예치금 183.7억달러              (4.9%), 금 47.9억달러(1.3%), SDR 28.8억달러(0.8%), IMF포지션 17.3억달        러(0.5%)로 구성

    - 2016.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

■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01.04)

- 2017년 1/4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주택자금을 중심으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신용위험은 대기업, 중소기업 및 가계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대출수요는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2017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대출수요는 모든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및 생명보험회사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2017년 1/4분기중 국내은행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여신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가계에 대해서도 소득개선 제약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국내은행은 2017년 1/4분기중 대기업의 대출수요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운전자금 수요 지속,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계의 대출수요는 일반대출의 경우 주거비 등 생활자금을 중심 으로 다소 증가할 것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 지원 확대! (01.03)

- 2017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조혁신과 최신 정보화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7% 증액된 20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

-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하여 생산정보를 공유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을 지원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공동 활용시스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을 개발․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특히, 금년 사업계획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내용과 추진절차 등을 개선

- 수출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을 위하여 수출과제를 신설하여, 중소제조기업과 정보기술(IT)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맞춤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수출*을 통합적으로 지원

- 참여횟수 제한 폐지, 사업공고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사업참여를 위한 컨설팅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손쉽게 지원사업에 참여유도

통계청

■ 2016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01.02)

-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 87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0% 증가,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 4,315억원으로 40.5% 증가

-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8%,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7.9% 각각 증가

-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56.4% 차지

-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의복(31.6%), 음·식료품 (37.1%), 화장품(44.4%), 생활·자동차용품(25.4%), 여행 및 예약서비스(12.7%) 등에서 증가

- 전월대비 의복(21.5%), 가전·전자·통신기기(10.7%), 음·식료품(9.3%), 생활·자동차용품(5.2%), 컴퓨터 및 주변기기(7.5%) 등에서 증가

발행기관

내 용

한국 개발연구원

(KDI)

■ 제6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01.06)

- 이번 회의에서는 ①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②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

-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 대선 이후 지속되던 선진국 중심의 주가·금리 상승세가 미 FOMC 이후 주춤하고, 달러화 강세 흐름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

- 올해 예정된 주요 대외 이벤트들을 고려할 경우 대외 여건이 우리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

- 대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주요 대외 이벤트들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하였음

-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 홍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한국경제 설명회 ②주요 투자자 면담 ③경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 ④다보스 포럼 참석 등을 계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01.04)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① 2017년 상반기 중 단행 ② 2017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연기 등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별되고,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

-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시나리오 ①의 경우 교역촉진법상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 중국의 보복 대응 등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직접적인 영향에 비해 중국의 보복 대응, 미·중 간 갈등 고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교역 둔화, 금융불안 등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한국에 대해서는 원화 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 및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

-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의 움직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미·중 갈등 확산,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필요

산업연구원

■ 한국경제 성장회복 위해 한계기업 퇴출 필요 (01.05)

- 한계기업 비중 확대는 생산성 둔화의 주요 요인

- 한국경제 2010년대 들어 경제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전·후반에 비해 크게 둔화된 1.0%를 나타냄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주된 원인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연

- 2010년 이후 구조조정 대상 취약업종 등 많은 업종에서 생산성 감소가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 확대

- 혁신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은 필수 과제

국토연구원

(KRIHS)

■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관리 방안 (01.02)

- (도심 내·외부 개발실태) 도시성장기부터 추진해오던 도시 외부 대규모 개발추진과 동시에 도시 내부는 쇠퇴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비·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양쪽 모두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대점입지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제·개정 시행 등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대응을 시도

- (통합적 도시관리 개념)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기능을 재분배하고,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개발·운영관리하는 것임

- (체계구축) 도시공간 구조 파악 및 공간별 특화기능 분석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방향 정립 후 계획적·제도적·재정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통합적 체계 마련 필요

- (단계적 실현)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도시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도시관리 수단 적용의 실효성 및 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