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17년 1월 최근경제동향 (01.10)

-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개선되는 가운데, 부진했던 생산․투자가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소비는 기저효과, 심리 위축 등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

-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

[고용]

- 11월중 취업자(2,659만명)는 전년동월대비 33.9만명 증가, 고용률(15~64세)은 66.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11월중 실업자(85.4만명)는 전년동월대비 2.5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11월중 비경제활동인구(1,609만명)는 전년동월대비 0.8만명 감소, 경제활동 참가율은 6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물가]

- ’16.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3% 상승, 전월비 0.1% 상승

-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하, 농산물 상승폭 축소 등으로 11월 보다 상승세 둔화(11월 1.5 % → 12월 1.3%)

- 석유류 · 농산물 등 공급측 변동요인을 제거하여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 석유류 제외)는 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11월보다 낮은 1.2%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상승폭 축소(1.6→1.2%), 신선식품지수는 채소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상승폭 축소(14.2→12.0%)

[재정]

- ʼ16년 3분기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적자규모 23.6조원 감소)

-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감소(전년동기대비)는 국세 등 세입여건 개선 등에 주로 기인

■ 16년 12월 고용동향 (01.10)

- 12월 취업자수는 ‘15.12월 큰폭 증가(49.5만명)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건설업 중심으로 고용증가세 유지

- 제조업은 수출부진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10만명대 취업자 감소세 지속

-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의 경우 자영업자 증가, 일용직 등 단기고용 증가를 수반

- 건설업은 건설기성 유지,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증가세 지속

- 15~64세 고용률은 66.3%로 0.4%p 상승(‘15.12월 65.9%)하며43개월 연속 상승

- 청년층은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증가 등으로 전달보다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 20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수요조사 결과 (01.09)

- 733개 기관이 응답, 이 중 119개 기관(624개 시스템)은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운영 중이며, 188개 기관(984개 시스템)은 신규 도입할 예정

- 17년부터 클라우드 도입·전환예정인 984개의 시스템 중 83개 기관 297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85개 기관 428개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 42개 기관 200개 시스템은 G-클라우드를 이용할 것으로 응답

- 클라우드를 활용코자 하는 984개의 시스템 중에는 신규 사업을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경우가 145개 시스템(15%)이고, 기존의 물리적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가 839개 시스템(85%)으로 조사

-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과 관련하여서는 ’16년 현재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23개 기관)하고 있거나 ’17년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계획(51개 기관)이 있는 공공기관 수는 총 62개(중복제외)로 전체 응답 공공기관(333개)의 18.6%를 차지

- 2017년에는 클라우드 본격 확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부분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계획

-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이용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6년 규제 개선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사례 확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 17년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예산 9,372억 원 지원 (01.10)

-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 ’16년 413억 원→’17년 1,666억 원, 전년 대비 3배 증액

-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 원), 가상현실·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 원),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 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3억 원)으로 구성

-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은 정부 부처의 올림픽 협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위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확대, 편성

- 문체부는 조직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액’(이하 증량발행)을 당초 2016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245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지원을 확정

- ’17년, ’18년도 증량발행을 비롯한 2018년도 국가예산 편성, 추가경정 예산 등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조직위 예산 지원을 최대한 확보, 공공기관 후원 참여와 금융기관 후원 유치를 위해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

- 조직위 차원의 재정 절감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원금 및 스폰서십 추가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올림픽 재정의 경제성을 살리면서도 조직위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혜를 모을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 16년 12월 및 2016년 자동차 산업동향 (01.10)

- ‘16. 12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 및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5.9%, 6.3%씩 증가했으나, 내수는 7.2% 감소

- (생산) 수출전략 차종 판매호조에 따른 수출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5.9% 증가한 434,877대를 생산

- (수출) 북미, 유럽연합(EU), 동유럽, 대양주 등으로의 수출호조로 6.3% 증가한 300,242대를 수출

- (내수) 연말 프로모션 강화로 전월대비 12.6% 증가하였으나,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15.7~’16.6) 종료영향으로 전년대비는 7.2% 감소한 186,035대 판매

- 수입차는 전년동월대비 24.6% 감소하였으나, 연말 프로모션 강화로 전월대비로는 3.6% 증가한 22,699대를 판매

- ‘16년 자동차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 7.2%, 국내 판매 0.4%, 수출 11.8% 감소

- (생산) 신흥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와 일부업체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대비 7.2% 감소한 423만대를 생산

- (수출) 세계적 자동차수요 둔화, 하반기 파업,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대수로는 전년대비 11.8% 감소한 262만대, 금액대비로는 전년대비 11.3% 감소한 406억불을 기록

- (지역별) 신흥국 경기침체, 하반기 파업,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유럽과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대비(11월누계기준) 감소

- (차급별) 승용차 중 다목적차량(SUV) 차량만 투싼, 스포티지, 티볼리, 트랙스 등 소형 다목적차량(SUV) 수요 확대로 인해 수출비중이 증가

- (내수시장) 내수 판매는 다양한 신차출시에도 불구,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종료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0.4% 감소한 182.5만대를 기록

-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1.1-6.30), 에스엠6(SM6), 말리부, 케이7(K7), 그랜저 등 신차효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157.3만 대를 판매

한국은행

■ 최근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01.12)

-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예상과 다른 미 대선 결과로 촉발된 불안심리가 12월 중순 이후 진정되는 모습

- 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전후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후 하락하며 상승세가 둔화

- 주가는 유가상승,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선진국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신흥국도 상승으로 전환

- 미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ECB와 BOJ의 완화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강세를 지속하다가 금년 들어 강세 흐름이 약화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금년 들어 하락

-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하향 안정, 대외 외화 차입여건은 양호

-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차입기간이 늘어나면서 다소 상승

■ 2016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01.12)

- 국고채(3년)금리는 지난 12월 미국 FOMC 회의(14~15일) 이후 미국채 금

리와 함께 하락 (16.11월말 1.71(%) → 12월말 1.64 → 17.1.11일 1.65)

- 코스피는 12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 상승,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

상승요인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등 하락요인이 엇갈

리면서 등락한 후 금년 1월 들어 상당폭 상승 (16.11월말 1,983 → 12월말 2,026 → 17.1.11일 2,075)

- 12월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순매수로 전환

- 12월중 은행 수신(16.11월 +12.0조원 → 12월 +9.0조원)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5.7조원 → -16.0조원)은 MMF를 중심으로 감소

- 12월중 은행 기업대출(16.11월 +2.6조원 → 12월 -15.0조원)은 감소하였으며, 가계대출(+8.8조원 → +3.5조원)은 증가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축소

발행기관

내 용

한국 개발연구원

(KDI)

■ 2017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01.09)

- (전반적 경기 EBSI) 수출기업은 2017년 1/4분기 수출경기가 2016년 4/4분기와 전반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

- 품목별로 가전, 생활용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수출경기는 2016년 4/4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섬유, 자동차 등은 전분기 대비 악화될 전망

- (수출애로요인) 수출기업은 2017년 1/4분기 주요 수출애로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17.4%),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3.8%),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3.8%),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11.9%)를 지적

- 수출기업은 수출상품 제조원가 상승, 수출채산성 악화, 수입규제 강화 및 통상마찰 심화로 인해 수출여건이 2016년 4/4분기 대비 소폭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수출상담과 수출계약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전망과 시사점 (01.12)

[중국경제 리스크점검]

- 중국은 대내외 모순적인 상황에 의해 거시조절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중

-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이 완화기조에서 급하게 규제기조로 선회하면서 중소규모 도시들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

-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자본유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미중 간 통상마찰 우려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

-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다시 제기

[시사점]

- 미·중 간 통상마찰, 환율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트럼프 탠트럼 (Trump tantrum)에 의해 향후 우리의 對中 중간재 수출 급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

-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급랭 등 돌발 변수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중국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원화 환율 동조화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

-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여 對中 ‘수출-투자‘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 존재

산업연구원

■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01.11)

- 2016.4분기 제조업 현황 : 시황(88)과 매출(90) 전분기(84와 83)보다 상승

- 2017.1분기 제조업 전망 : 시황(88)·매출(89) 모두 100 하회, 내수 전망 특히 부진

- 주요 업종별 : ’16년 4분기 자동차·정밀기기 중심으로 대부분 전분기보다 상

승, ’17년 1분기 전망은 반도체 제외 모든 업종 100 하회, 조선(67) 특히 부진

- 2017년 연간 전망 : 시황(90)과 매출(98) 모두 100 이하, ICT(111)·정밀기기

(106)·화학(102) 상대적 호조, 조선(68)·자동차(88) 부진 전망

중소기업연구원

■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중소기업：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01.12)

- 중소기업들은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 기업 규모로 인한 장벽에 직면

- 중소기업들은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에 대한 기여에도 많은 장벽에 직면

- 일부 장벽은 부적절하게 중소기업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로부터 발생하지만 기업 규모 때문에 시장에 내재해 있는 장벽도 존재하며 이러한 장벽은 ‘규모 유발 시장실패’이며,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에서 발생

- 신용, 기술, 숙련근로자 시장에서의 시장 실패, 국내 및 국제시장 접근의 어려움 등이 핵심

- (혁신과 기술)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 부문은 첨단 혁신기업 중 소수, 온건 혁신자 중 다수, 소매점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체와 같은 혁신 가능성이 없는 거대 그룹의 특징을 보유

- (금융) 가장 널리 알려진 시장 실패는 금융 접근성

- (숙련 근로자)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근로자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취약하며, 기업 내 훈련도 한계

- (국제화와 시장 접근)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시장 개발은 매우 부담이 크며, 높은 투자 실패 리스크가 존재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시장실패가 보다 중요한 요인

국토연구원

(KRIHS)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데이터기반 대중교통 정책 (01.09)

- 도시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설치하면 곧 시민의 편의증진으로 연계될 것이라는 관점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의 만족도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수집·관리하는 실시간 버스운행 관련 빅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적은 데이터를 연구기관들에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정책마련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 BIT 정책을 개선하여, 버스정보 관련 서비스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BIT 정책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BIT 정책은 활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령층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