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2016년 저소득 개도국의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주요 내용 (01.30)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17년 1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저소득 개도국(60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권고를 제시

- (분석결과) 원자재 수출의존도에 따라 저소득 개도국을 분류*하여 원자재 가격과 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성장률 감소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권고) 수출 다변화, 재정위험 관리를 통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재정적자 증가에 대응할 필요

- 또한, 공공투자 확대 및 공공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중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

■ 2017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02.02)

- 1월 물가상승은 지난해 석유류 등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 특이요인이 크게 작용

- 1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상승, ‘16.1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효과 등으로 작년 12월보다 높은 2.0% 상승

- 농축수산물은 AI로 계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물 중심 전년동월비 상승폭이 확대

-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에너지 및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지속

-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의 경우 축산물(계란) 가격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

-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흐름을 감안시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 축소 등에 따른 단기적 하향 조정을 거친 후 1% 후반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농축산물 등 주요품목의 가격안정노력을 강화하고, 가공식품등의 불합리한 편승 인상 억제할 것

미래창조과학부

■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2017년 ICT 연구개발사업 본격 추진 (01.31)

- 미래창조과학부는 K-ICT 10대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능정보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ICT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48개 신규과제, 총 2,57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

- 기술개발 분야는 지능로봇서비스, IoT융합 플랫폼, 가상현실 응용서비스, 자가방어기술 등 K-ICT 중점 전략 과제를 발굴

- 대학․기업이 수행주체별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자가 스스로 기획하는 자유공모방식을 확대

- 국방부/산업부/경찰청 등과 정책협력을 통해 ICT 다부처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미국/중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

- 표준화 분야는 K-ICT 전략분야 표준개발, 표준화단체 활동지원,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표준 개발을 지원

- 사업화 분야는 ICT 중소(벤처)․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수요를 반영하는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2016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대비 8.5% 증가 (01.31)

- 2016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2015년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오프라인(4.5%)에 비해 온라인(18.1%)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 오프라인 매출은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의 성장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중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온라인 매출은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오픈마켓 중심으로 매년 두 자리 이상의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유통업체 전체의 성장을 견인

- 유통 업태별 비중은 대형마트, 백화점 및 SSM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1인 가구 수 증가 및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편의점, 온라인 비중확대

- 상품군별 매출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정책의 영향을 받은 가전/문화, 유명브랜드제품 등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패션과 식품 등 다른 부문의 매출 비중은 다소 감소

■ 2017년 1월 수출입 동향 (02.01)

- (금액) 1월 수출 40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1.2%), 수입 371억 달러

(+18.6%), 무역수지 32억 달러 흑자 기록(60개월 연속 흑자)

- 1월 수출․수입은 ‘16.11․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

- □ (일평균 수출) 일평균 수출은 16.4% 증가로 ‘11.8월 이후 65개월만에, 선박제외 일평균 수출도 18.8% 증가로 ‘11.9월 이후 64개월만에 최대 증가율 기록

- (물량·단가) 수출물량은 2개월만에 증가 전환, 단가는 2개월 연속 증가

- (원화표시 수출) 전년동기대비 +9.7%, ‘15.1월 이후 2년만에 3개월 연속 증가, ’12.2월 이후 59개월만에 최대 증가율 기록

- (주력품목) ‘14.7월 이후 30개월만에 2개월 연속 증가, ’12.2월 이후 4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12.8%), 13대 품목 중 8개 품목 수출 증가

- (감소) 선박․가전․무선통신기기․자동차․섬유 등 5개 품목

- (유망품목) 5대 유망소비재 중 화장품․농수산식품․패션의류 수출증가, SSD․OLED 수출 증가 지속

- (지역별) 對베트남․아세안․중국․일본․CIS․인도․EU 수출 증가 지속, 對중동 수출 증가 전환

- 정부는 수출플러스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적극 대응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

-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OLED,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등 67개 기술을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신규로 추가할 예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을 기존의 수출 중소기업에서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계획

금융감독원

■ 16.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01.31)

- ’16.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7%로 전월말(0.64%) 대비 0.17%p 하락* [전년 동월(0.58% 대비 0.11%p 하락]

- 12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 :(’13.12월중)0.24%p↓→(’14.12월중)0.25%p↓→(’15.12월중)0.16%p↓→(’16.12월중)0.17%p↓

- 이는 연말을 앞두고 상각 등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로 연체채권 잔액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

- 원화대출 연체채권 잔액 : ’16.11월말 9.2조원 → 12월말 6.8조원(△2.4조원)

한국은행

■ 2017년 1월말 외환보유액 (02.03)

- 2017.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40.4억달러로 전월말

(3,711.0억달러) 대비 29.4억달러 증가

- 이는 글로벌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외화자산 운용수익,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등에 기인

-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389.4억달러(90.6%), 예치금 256.4억달러

(6.9%), 금 47.9억달러(1.3%), SDR 29.2억달러(0.8%), IMF포지션 17.5

억달러(0.5%)로 구성

- 2016.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

■ 2016년 12월 국제수지(잠정) (02.03)

- 2016년 12월 경상수지는 78.7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 104.3억 달러에서 94.3억 달러로 축소

-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여행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지 개선 등으로 전월 17.4억 달러에서 7.9억 달러로 축소

- (본원소득수지) 배당지급 증가 등으로 전월 4.4억 달러 흑자에서 1.9억 달러 적자로 전환

- (이전소득수지) 5.9억 달러 적자를 시현

- 금융계정은 92.7억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 (2016년 중 금융계정 : 1,003.9억 달러 순자산 증가)

통계청

■ 2016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02.03)

- 2016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 1,88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4% 증가,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 4,870억원으로 30.2% 증가(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56.3% 차지)

- 2016년 12월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음·식료품(31.2%), 화장품(31.9%), 생활·자동차용품(21.0%), 여행 및 예약서비스(10.0%) 등 증가

- 전월대비 여행 및 예약서비스(12.9%), 아동·유아용품(21.4%) 등 증가

- 2016년 4/4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7조 9,856억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9.0% 증가,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0조 1,460억원으로 36.7% 증가

- 2016년 4/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7,219억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2.2% 증가

- 2016년 4/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은 6,025억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1.0% 증가

발행기관

내 용

한국개발연구원

(KDI)

■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월호 (2.2)

- 2016년 북한경제는 대내외 경제추세의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등의 악조건에서 출발하며, 성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오히려 더욱 안정되는 경향을 나타냄

- 특히, 북중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약 7% 증대하였고, 산업 생산 또한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관찰

- 이는 북한의 경제가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완성을 통한 달러에 의한 경제와 북한 원화에 의한 경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과거 북한경제와 비교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를 갖춤

자본시장연구원

(KEMI)

■ 트럼프노믹스, 중상주의의 부활 (2.1)

-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협상용이 아닌 공약이었다면서도 당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여론 결과에 의해 경제정책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지적

– 취임 이후 멕시코 장벽 설치나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위협용이 아닌 실제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의 앞으로의 행보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추진의 예후에서도 포착 가능

–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피터 나바로 교수는 반중국정책의 선두주자로,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개입을 강변해왔으며, 상무장관 내정자인 윌버 로스는 극단적 국수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강력히 반대.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시저 대표 또한 레이커 행정부 시절 일본에 보복관세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강경파로 명성

– 이들의 첫 번째 타깃은 중국, 그 다음이 멕시코이며, 세 번째 그룹에 일본, 한국, 대만, 독일 등을 지목하며, 결국 신중상주의의 재래와 같은 행세 –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외교·통상 채널을 최대로 동원해 압력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

중소기업연구원

(KOSBI)

■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 개최 (2.1)

-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를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

-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의 후원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법적 개선방안과 사회·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회전문 창업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양창영 변호사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를 주제로 소상공인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논의

- 김용한 MI전략연구소 소장은 ‘O2O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형준 충남대 교수, 박정수 서강대 교수, 김현순 숭실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토론 진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과학기술정책 통권 222호 발간 (1.31)

- 2017년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10대 트렌드 소개

- △ 양자컴퓨터의 복잡다단한 계산 수행 등 양자우위 실현,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서비스 등 실생활 활용도 향상, △ 태양계 및 태양계 너머에 대한 탐사 가속화, △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스템 도입, △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상용화

- △ 트럼프 당선 등에 따른 과학기술의 국가주의(nationalism) 확대, △ 국내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개편 논의 활성화, △ 제4차 산업혁명, 의제와 논의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 단계로 이행, △ 차기 신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논의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미세먼지, 배터리 발화, 지진, 조류인플루엔자 등 생활 속 크고 작은 안전 문제에 대응해 과학기술의 이용이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