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한국–호주 원/호주달러 통화스왑 규모 2배 확대 (02.08)

- ‘17.2.8일 한국은행과 호주 중앙은행은 원/호주달러 통화스왑계약(2.22일 종료 예정)을 2배 확대(호주달러 기준)하여 연장

- ‘14.2.23일 체결된 통화스왑계약을 3년 연장(’17.2.8일~ ’20.2.7일)하는 한편 스왑규모를 5조원/50억호주달러에서 9조원/100억호주달러(약 77억미달러 상당)로 확대

- 금번 양국간 통화스왑은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금융안정을 제고할 목적으로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 가정간편식(HMR) 시장규모 5년 사이 51.1% 성장 (02.06)

- 우리나라 가정간편식 시장규모 1조 6,720억원(‘15년 기준), 1인맞벌이 가구 수요 확대로 5년 사이 51.1% 성장

- 도시락 시장 간편·가성비 트렌드에 힘입어 지속 성장

- 편의점 도시락 시장 : (‘13) 780억원 → (’15) 1,329억원(70.4%↑)

- 레토르트 시장, 카레짜장 점유율 줄고, 탕국찌개류 늘어

- 간편식 레토르트 소비시장 : (‘13) 1,052억원 → (’15) 1,287억원(22.3%↑)

- 신선편의식품시장(샐러드, 간편과일 등), 간편성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최근 5년 사이 59.1% 증가(출하액: ’11: 601억원 → ’15: 956억원)

- 농식품부, 급증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 (관심업계 중심 품목별 협의체 구성, RD 및 품질관리 등 지원)

■ 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소폭 상승 (02.06)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7년 1월 식량가격지수는 전월(170.2포인트) 대비 2.1% 상승한 173.8포인트를 기록

- ’16년 1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가격지수는 ‘16년 10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소폭 상승

- (곡물) ’16년 12월(142.2포인트)보다 3.4% 상승한 147.0포인트 기록

- (유지류) ’16년 12월(183.0포인트)보다 1.8% 상승한 186.3포인트 기록

- (유제품) ’16년 12월(192.6포인트)과 비슷한 수준인 193.0포인트 기록

- (육류) ’16년 12월(156.8포인트)과 비슷한 수준인 156.7포인트 기록

-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도 3개월 연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풍부한 세계 공급량과 안정적 수요 때문

- (설탕) ’16년 12월(262.6포인트)보다 9.9% 상승한 288.5포인트 기록

- 설탕 가격 급등은 2016/17년도 세계 설탕 생산량 감소 전망이 이유

- ‘16/17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592.0백만톤으로 ‘15/16년도 대비 2.3%(58.2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융위원회

■ 2016년도 펀드시장 동향과 시사점 (02.07)

[주요특징]

- 펀드시장의 양적질적 수준 모두 향상

- ’16.12월말 기준, 펀드 수탁고(NAV)는 462.4조원으로 전년대비 48.8조원(+11.8%)증가한 사상 최대치

- 펀드 평균수익률은2.82%(1년 기준, 비용제외)이며, 펀드 유형별로는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8.82%로 가장 높음

- 사모시장이 공모시장 규모를 추월

- 주식형펀드는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하락으로 전년말대비 7.7조원 감소(△10.2%)한 67.5조원(NAV)

- 채권형펀드는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어 전년말대비 18.2조원 증가(+21.2%)한104.0조원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금리상승, 부동산 과잉, 글로벌 충격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금감원 및 유관기관과 함께 펀드판매 동향운용사 리스크 등을 일(日)월(月)분기(分期) 단위로 지속 점검

- 공모시장과 사모시장의 균형적 발전 도모

-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시장이 펀드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공모시장 정체가 장기화되면 시장 전체의 성장도 지연

- 공모시장에 대한 투자매력도, 투자접근성, 신뢰회복 제고를 위해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 펀드시장의 효율성 제고

- 부실자산운용사의 신속한 퇴출 유도, 소규모펀드 지속 정리 등을 통해 펀드운용 역량을 집중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

금융감독원

■ 2017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2.06)

- (유출입)’17. 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7,860억원 순매수, 상장채권 1조 6,65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3조 4,510억원이 순유입됨

- 주식은 작년 12월에 이어 연속 순매수, 채권은 6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

- (보유고)’17. 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약 502.0조원(시가총액의 32.0%), 상장채권 90.9조원(전체 상장채권의 5.7%) 등 총 592.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주식 : 보유잔고 500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

- 채권 : 6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하며 보유잔고 90조원대 회복

- ‘17. 1월중 외국인은 주식 1조 7,860억원을 순매수하여 지난 달

(+1조 7,360억원)에 이어 순매수세를 이어감

- ‘17. 1월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1조 6,650억원을 순투자*하며

’16. 7월 이후 6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

한국은행

■ 2016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02.08)

- 2016년 12월중 M1(평잔)은 전월비 0.6% 증가 [전년동월비 +12.4%]

- M2(평잔)는 전월비 0.03% 증가 [전년동월비 +7.5%]

- (금융상품별)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전월비 +3.7조원), 기타통화성금융상품

(+5.1조원) 등은 증가한 반면, 수익증권(-4.7조원), 2년미만 금전신탁(-4.0조원) 등은 감소

- (경제주체별) 가계(전월비 +8.0조원), 기업(+3.6조원), 기타부문(+0.9조원)은 증가한 반면, 기타금융기관(-5.6조원)은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하였던 M2(평잔) 증가율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5.10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

- 2016.4월 이후에는 대체로 7% 내외 수준을 유지

■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02.08)

- 참석자들은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교환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TPP 탈퇴, NAFTA 재협상 추진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적인 조치들과 관련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데 인식

- 이에 따라 업종별, 산업별 등의 개별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으나 보다 큰 그림 하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

- 대중 수출의 경우 중국 경제구조의 글로벌화 등으로 통관 및 비관세 장벽의 국제기준 엄격준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 이 같은 무역·통상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지금부터 빠르게 대처 필요

중소기업청

■ 16년 신설법인, 9.6만개(96,155개) 돌파로 역대 최고치 기록 (02.07)

- 2016년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2.5%(2,387개) 증가한 96,155개로 ’08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

- (업종별) 전년대비 법인 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도소매업(1,533개), 영상정보서비스업(634개), 사업시설관리업(553개) 등으로 서비스업 법인 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3,671개)

- 업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21,780개, 22.7%), 제조업(19,037개, 19.8%), 건설업(9,825개, 10.2%) 등의 순으로 설립

-(연령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보다 법인 설립이 증가하였고, 특히 30세 미만의 법인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21.6%)

- (연령별-업종별) 지난해와 비교하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도소매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4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400개)이 가장 크게 증가

- 전 연령대에서 도소매 및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30세 미만과 3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583개, 2,200개), 40대는 건설업(3,868개), 50-60대는 부동산입대업(3,141개, 1,301개)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발행기관

내 용

한국개발연구원

(KDI)

■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도국 맞춤 ‘의료인력 교육개발’ 콘텐츠 서비스 개시 (2.9)

- KDI국체정책대학원은 2월 9일 한국발전경험 플랫폼 ‘K-Developedia’ 내 개발도상국 대상 ‘의료인력 교육개발’ 테마를 신설하고 서비스를 시작

- 의료인력 교육개발 테마는 서울대학교-미네소타 협력 프로젝트, CMB (China Medical Borad) 프로젝트, 의학교육연수원(NTTC)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의학의 발전사를 집중 조명

- 해당 콘텐츠가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제 구축 및 의학교육 인프라 조성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담당자들을 포함한 의료인력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콘텐츠가 탑재된 ‘Themes’는 한 번의 클릭으로 한국발전에 관한 자료 및 사례를 개발도상국 관심 테마별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원클릭, 풀패키지(One-click, Full package)' 섹션

-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들이 자국의 정책 마련 시 즉각적,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통합 지식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개설됐으며, 테마별 수요를 기반으로 영어 외에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

- 현재까지 완료된 테마는 ‘의료인력 교육개발’ 외에 ‘민관협력’, ‘직업교육 훈련’, ‘교원정책’, ‘서울시 버스시스템’, ‘산림녹화’로 구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시사점 (2.7)

- 최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에 친(親)화석연료 성향의 인사들을 지명하며, 향후 미국 에너지·환경 정책의 변화를 예고

- 지금까지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부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온 오바마 정부를 비난해왔으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제시해왔음. 당선 이후에는 화석연료 개발에 옹호적이면서도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사들을 전격 기용

- 미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석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초과수요로 인한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

- 미국은 세계 1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2020년까지 에너지 총생산량을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전력, 교통, 산업용의 순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음(2015년 기준). 또한 2007년 에너지 수입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출보다는 수입이 초과된 구조

-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은 크게 ① 화석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자원의 최대 활용 ②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③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폐지로 요약 가능

- 특히 50조 달러 규모의 미개발된 셰일, 석유 등 자국 내 화석연료를 적극 탐사·개발·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을 시행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세수를 공공 인프라 재건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저해하는 청정발전계획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관련 규제를 축소·폐지 예상

- 대표적으로 2015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승인 거부된 미국·캐나다 간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재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

-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요구하는 등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근거로 관련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미국의 에너지·환경 정책 변화를 양국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요구

산업연구원

(KIET)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연계성 강화 필요 -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연계 네트워크 분석 - (2.6)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부분의 산업은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산업은 연결망의 허브(hub) 역할을 하면서 전체 중간재 공급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균형적 구조가 관찰

- 2014년의 경우 2005년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문 간 연계성은 약화되어 서비스 부문과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전문 서비스, 연구개발 부문이 제조업들과 괴리

-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문의 융합적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 필요. △제조업 부문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는 산업간 연계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 △신기술 등장에 따른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공진(coevolution)적 발전을 위한 산업내 혹은 산업간 연계성 확대방안 모색,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제품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KIF)

■ 국내 금융회사 정보공유 규제 방식의 변화와 향후 과제 (2.4)

-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규제의 틀을 선택적 비동의(Opt-out)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발표

-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선택적 비동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공유 규제 방식을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교차 정보 활용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소비자의 사적 정보 보호 이슈가 재부각되어 관련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에 대한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 강화 필요

- 특히 지주회사의 정보공유 관련 위험 관리에 적합한 리스크 지배구조의 확립, 공유 가능한 정보 범위의 적절한 설정, 단순하고 명확, 간편한 비동의 절차 등에 대한 원칙과 관행 확립 필요

국토연구원

(KRIHS)

■ 해외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여건 분석 및 시사점 (2.6)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향후 대규모 인프라 건설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진출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한중 간 협력 확대 필요

- 해외인프라 시장에서 한국은 사업기획 및 관리, 품질안전 관리 부문에, 중국은 시공, 설계 및 가격경쟁력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각자의 강점조합을 통한 해외수주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상호 협력경험의 부족이 약점요인

- 해외인프라 시장에서 중국의 6대 경제회랑 사업과 AIIB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인프라 시장수요 창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아시아 개도국 자체 사업리스크의 존재와 한중 간 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 한중협력 전략은 첫째, 한중 간 강점을 조합한 다양한 협력모델의 개발과 활용, 둘째, 향후 아시아 인프라 시장 수요 창출에 대해 AIIB 활용을 통한 사업기회 확대, 셋째, 한·중 양국 간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우선사업의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