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2016년 연간 및 4/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02.15)

- 2016년(1~12월)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492.4억 불(송금액 352.5억 불)로 역대 최고치 기록

- 기업인수합병(M&A) 목적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연말에 급증하면서 전년에 비해 투자 신고액이 크게 증가

- 2016년 4/4분기(10~12월)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182억 불(송금액 98.3억 불)로 분기 단위 역대 최고치

- 2017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미국의 재정부양,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증가 전망

■ 17년 1월 고용동향 (02.15)

- 1월 취업자수는 서비스업⋅건설업이 지속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고용부진 심화, 전년 기저효과(+33.9만명) 등으로 증가폭 둔화

- 제조업은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영향 확대, 전년 동월의 높은 기저(+14.5만명) 등으로 취업자 감소폭 확대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숙박음식업의 경우 자영업자 증가 추세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월대비 둔화

- 고용률(15~64세)은 65.5%로 44개월 연속 상승, 실업률(3.8%)은 소폭 상승(+0.1%p)하였고 전북 등 구조조정 지역의 상승세 지속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추진 (02.15)

- 스마트공장 ‘17년 누적 5천개 보급(상반기 집중 지원)

- 서비스 R&D 투자 2배 확대(~‘21),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 대학발 창업, 대학법인 개인투자조합 출자허용, 창업중심대학 선정(4월)

- 출연(연) 공공 TLO 통합 오피스, 신사업 창출 추진단(20개)

- 병원·의사 중심의 바이오 창업 활성화(R&D-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범부처 확대

- 민간 R&D투자 세제지원, 예타제도 개선방안 추진

■ 17년 1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입 현황 (02.15)

- 17.1월 ICT 수출 138.3억불, 수입 77.9억불로 잠정 집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이 크게 늘면서 16.7%(전년 동월대비) 증가, `13.5월 이후 44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품목별로는 반도체(64.1억불, 41.6%↑)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의 월간 수출실적을 기록

- 지역별로는 중국(75.5억불, 17.9%↑), 미국(12.1억불, 3.3%↑), 베트남(13.2억불, 31.5%↑) 등 주요국을 비롯해 중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수출이 증가

- 수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14.8% 증가하였으며, ICT수지는 60.5억불 흑자로 전체 수지 흑자(32억불)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 1조 1,567억원, 수입액이 많지만 아시아 지역 수출 증가세 (02.13)

- (시장규모) 초콜릿류의 국내 시장규모는 ‘15년 출하액 기준 1조 1,567억원으로,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에서 증감을 거듭하며 연평균 증가율 1.7%의 답보 상태

- 영국의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Canadean에 따르면 세계 초콜릿 시장 규모는 ‘15년 기준 약 864.2억 달러(97.8조원)

-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며 전체 시장의 23.3% (20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5.3%, 우리나라는 1.2%의 비중

- ‘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607g의 초콜릿류를 소비

- (수출입) 초콜릿 수출규모는 ‘15년 기준 2,268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 국가는 ‘15년 기준 중국(42.2%), 홍콩(14.1%), 일본(12.0%) 등의 순

한국은행

■ 2017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02.14)

- 2017년 1월 수출물가는 원달러환율* 및 전기및전자기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1% 상승(전년동월대비 7.4% 상승)

-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2.5% 상승, 공산품은 전기및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1% 상승

- 2017년 1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1% 상승(전년동월대비 13.2% 상승)

- 원재료는 광산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3.4% 상승,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2% 상승,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0.6%, 0.4% 상승

국토교통부

■ 17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02.14)

- ’17.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58,53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하였으나, 예년(5년평균, `12∼’16년) 1월 거래량(51,324건)에 비해서는 14.1% 증가

- 계절적 비수기에 11.3대책 영향, 대출 규제·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관망세와 설 연휴 등의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지역별) ‘17.1월 수도권 거래량(26,042건)은 전년동월 대비 12.3% 감소, 지방(32,497건)은 0.5% 감소하였으나,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20.7% 증가, 지방은 9.3% 증가

- (유형별) ‘17.1월 아파트 거래량(38,086건)은 전년동월 대비 4.1%, 연립·다세대(11,120건)는 10.4%, 단독·다가구 주택(9,333건)은 9.0% 각각 감소하였으나,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9.2%, 연립·다세대는 21.8%, 단독·다가구는 27.4% 각각 증가

■ 17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 (02.14)

- ’17.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03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 전월 대비 8.1% 감소

- ‘17.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전년동월(46.6%) 대비 변동 없으나, 전월(44.4%) 대비로는 2.2%p 증가

- (지역별) ‘17.1월 수도권 거래량(68,909건)은 전년동월 대비 6.2% 증가, 지방(40,125건)은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 (유형별) ‘17.1월 아파트 거래량(51,112건)은 전년동월 대비 4.4% 증가, 아파트 외(57,922건)는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

- (임차유형별) ‘17.1월 전세 거래량(58,254건)은 전년동월 대비 3.8% 증가, 월세(50,780건)는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

- (유형별 월세비중) ‘17.1월 아파트 월세비중(39.9%)은 전년동기 대비 0.9%p 감소하였으나, 아파트 외 주택(52.4%)은 0.7%p 증가

발행기관

내 용

한국개발연구원

(KDI )

■ 인도 서뱅갈 공무원 교육원 한국방문 연수과정 개최 (2.13)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인도 서뱅갈 공무원 교육원(Administrative Training Institute, West Bengal)과 공동으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 중앙정부 진급공무원을 초청, ‘인도 서뱅갈 공무원 교육원 한국방문 연수과정’을 개최

- 이번 연수과정은 인도 중앙공무원 교육원(Lal Bahadur Shastri National Academy of Administration)이 인도 서뱅갈 공무원 교육원에 KDI국제정책대학원을 추천하면서 성사, 총 6주간의 중앙정부 진급자 과정 중 1주를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 및 인도의 정책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에 활용

- 인도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KDI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천여 명의 엘리트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에 노력

- 이번 과정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 육성과 투자유치 중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프라 개발 관련 주제발표와 유관기관 방문이 주축

- 각계 전문가가 한국경제 발전경험, 정부개혁, 인프라 개발정책,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체계, 공중위생 개선 등 인도 정부의 현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진행할 예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라마 10세 시대 태국 경제의 진로와 과제 (2.14)

- 동남아의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해오던 태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푸미폰 국왕이 서거(2016. 10)하고 와치라롱꼰 왕세자가 왕위를 승계(2016. 12)함에 따라 태국 경제의 변화와 지속성장 가능 여부가 큰 관심사

- 푸미폰 국왕 서거로 인한 태국 경제의 위축은 예상과는 달리 제한적이었으며 곧바로 회복

- 2000년대 이후 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정치·사회적 혼란 지속과 정치적 불확실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외국인직접투자의 저조 등의 영향이 다수

- 쁘라윳 군사정부는 기존 ‘경제·사회의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라마 10세 역시 푸미폰 국왕의 자족경제와 왕실사업을 계승함과 동시에 쁘라윳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

- 핵심정책: 산업클러스터, 디지털경제, 인재육성 및 R&D 투자 확대, 국제지역총괄본부(IHQ)와 국제무역센터(ITC) 유치, 국경지대 경제특구(SEZ) 개발, 농가나 중소기업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인프라 확충 등

- 2017년 경제정책 주요 내용: 재정지출 촉진, 수출 촉진, 관광산업 회복·내실화, 농촌·농업 지원 확대, 투자촉진 등

- 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산업다각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생산성 향상,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한 대비,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이 필요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순조로운 왕위 계승을 포함한 불안정 종식과 조기 민정이양 등이 중요

- 태국은 동남아 내에서 2번째로 큰 경제규모, 발달된 제조업 및 인프라 구비, 인도차이나 반도의 허브 국가 등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 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전략 수립 필요

- 특히 주변국과 크게 개선된 물류 및 연계성 활용, 인도차이나 허브라는 지리적 장점 활용, 대규모 재정투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참여방안 수립,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진국 탈피 노력 동참 등이 필요

산업연구원

(KIET)

■ 한국 무역, 뉴노멀 시대의 도전과 대응 (2.13)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은 V자 회복을 보였으나 곧바로 정체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대호황기가 종료되고, 많은 무역전문가들은 세계무역이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함께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견해 피력

- 최근 세계무역의 부진은 중국의 투자조정 등 신흥시장국의 수입수요 감소가 큰 원인으로, 수입집약도가 높은 EU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선진국 무역의 부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 뉴노멀 시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경기 둔화에 민감한 최종재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간재 수출의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전자산업의 수출 기여도가 크게 감소했고 조선산업 또한 선박 수출이 정체를 보이면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하락

- 한국 산업은 생산성과 활용성이 높은 소재·부품과 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하드웨어와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고품격 복합상품의 개발 및 수출 노력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KOSBI)

■ 2017.02월 KOSBI 경제동향 (2.13)

- (중소기업)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소비심리 감소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 경기실적치 및 전망치는 모두 하락

- (소매판매) 12월 소매판매액은 연말 특수 효과로 백화점 판매는 증가했으나 승용차 및 연료 판매 등의 부진으로 전월(4.1%)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34조 5,570억원 기록

- (고용 및 창폐업) 신설법인수는 서비스업 창업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5개(△1.7%) 감소한 8,534개 기록했으며, 중소기업(300인 미만)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6만 4천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 유지

- (자금) 12월 중소기업 자금사정 SBHI 전망치는 지속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미국 보호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5개월 연속 하락하여 전월대비 1.1p 하락한 77.5를 기록했으며, 중소기업 은행대출은 전월대비 5.8조원 증가한 가운데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0.09%p 증가한 3.77% 기록

- (소상공인) ‘17년 1월 소상공인 BSI는 설 명절 등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로 전월(62.0)에 비해 개선된 65.6를 기록하는 등 명절 효과로 대부분 업종에서 전월대비 증가했으나,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은 기저효과와 계절요인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

- (전통시장) 설 명절 등의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17년 1월 전통시장 M-BIS는 전월(62.0)에 비해 크게 증가한 75.4를 기록했으며, 농·축·수산 업종을 중심으로 전 업종 체감경기 큰 폭 상승

국토연구원

(KRIHS)

■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 (2.13)

- 소득의 발생시점과 주거소비 수요시점 간에 불일치가 있으며, 경제성장률 둔화, 세대 간 소득·자산 이전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 심화,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점차 악화

- 주택구매 의사가 있는 30대 가구들은 주택금융 이용 시 자산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상환에 큰 부담

- 전세보다는 월세가구가 자가 구입확률이 낮으며, 이 같은 경향은 고연령일수록 강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비하여 부동산 자산 형성이 매우 부진하여 임대 거주기간 만료 후 주거상향 이동에 제약

- (정책 방안) ① 20~30대 가구의 자가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을 유도하고,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분적으로 LTV(Loan to Value) 요건을 완화하되 원리금 상환 조건은 엄격히 운용하고, 초기 구입자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금이나 재정을 이용한 지분출자 방식의 지원도 검토할 필요, 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자산 형성 유도를 위해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분양전환과 연계, ③ 60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장기로 거주 가능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