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02.21)

-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언론계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변화와 대응 전략, 노동시장 변화와 교육변화 방향 등을 논의

- 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 산업혁명과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지능화된 기계가 고도의 자동화·연결성을 바탕으로 경제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촉발하는 것으로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고용구조, 거시경제, 양극화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우리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늦고, 경직적인 고용·교육 시스템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 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

- KDI 이성호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①R&D 혁신, ②창업생태계 조성, ③규제개혁 등이 필요함을 강조

- 서울대 김대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고용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화의 진전으로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불평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확충할 경우 임금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계량적인 모형을 통해 제시

- KDI 박윤수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변화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초중등, 대학, 평생 교육 등 교육 전반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 취약층 지원, 각 대학의 입학전형별 지역·소득정보 공개 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그 동안 진행된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추가 연구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 수립시 반영해 나갈 계획

■ 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조사 (02.24)

- (소득) 월평균 소득은 439.9만원(전년비 명목 0.6%, 실질 △0.4%)

- 경기회복 지연, 구조조정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근로소득(1.0%)**은 ‘15년 대비 증가세 약화

- (지출) 월평균 지출은 336.1만원(전년비 명목 △0.4%, 실질 △1.3%)

- 소비지출 감소(△0.5%)는 자동차 구입비용(△4.5%) 하락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교통․주거 관련 연료비 감소 등에 주로 기인

- (가계수지) 지출감소에 따라 처분가능소득(0.7%), 흑자액(3.8%)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71.1%), 적자가구 비중*(20.5%)은 하락

- (분배지표) 저소득층 소득(1분위)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5분위) 소득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5분위배율 상승

- (시사점) 민생안정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사업소득 확충에 주력하고 취약계층 지원노력을 지속 강화

- 긴급복지 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 요건 완화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2017 외식산업진흥 사업계획 발표 (12.23)

- 올해 사업계획의 경우, 레스마켓 설치, 식재료공동구매 조직화, 외식창업 인규베이팅(aTorang), 평창올림픽 대비 내외국인 음식관광 기반조성(K-Food Plaza 조성) 등의 신규사업이 포함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레스마켓 설치, 공동구매 조직화, 외식 창업인큐베이팅), 외식업지구 활성화, 평창올림픽 대비 내외국인 음식관광기반조성, 외식기업 해외진출지원(국제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해외진출 전문인력양성, 국내산 식재료 수출 지원), 외식정보기반구축 등 세부사업으로 구성

- 외식업지구 활성화’사업은 기존에 농식품부가 운영해오던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17, 19개소)’의 정책범위를 전국단위의 외식업지구로 확대

- 전국 외식업지구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외식업지구육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 및 전국 외식업지구 관계자 워크샵 등의 행사로 진행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의 발표와 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자체, 민간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외식산업발전과 정부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

금융위원회

■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02.21)

- ‘16년말 가계부채는 1,344.3조원(’15년말대비 +141.2조원, +11.7%) 으로,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 특히, 4분기 중 판매신용 등이 큰 폭으로 확대

- 예금취급기관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16.8.25ㆍ11.24) 등으로 ‘16.10월 이후부터 증가속도는 안정화 추세

- (2금융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16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17년 들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은행권 대출금리) 美 금리인상기조 등으로 대출 기준금리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리스크관리 강화로 가산 금리도 일부 인상

- (중도금대출 금리) 대출 기준금리 상승 및 최근 집단대출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 영향으로 상승

- 정부 대책(‘16.8.25ㆍ11.3ㆍ11.24)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 및 부동산시장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

- 은행권 중도금대출 승인규모(‘17.1월 2.5조원)는 작년 4분기나 분양시장이 안정적이던 ’13.1월(2.5조원) 수준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은 지속

-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와 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기존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

-서민 실수요 층ㆍ자영업자ㆍ한계차주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

금융감독원

■ 16년 보험회사 경영실적 (02.21)

- ‘16년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1,614억원으로 전년(6조 3,050억원) 대비 1,436억원(△2.3%) 감소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6,933억원으로 전년(3조 5,898억원) 대비 8,965억원(△25.0%) 감소

* 지급보험금 증가율(7.5%)이 수입보험료 증가율(2.2%)을 상회하여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육류담보대출 사고 충당금(2,662억원)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정체된데 기인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4,681억원으로 전년(2조 7,152억원) 대비 7,529억원(27.7%) 증가

* 렌트차량 제공방식 변경(동종→동급) 등 자동차보험 제도변경으로 손해율이 개선(87.7%→83.1%)되어 자동차보험손실이 감소(7,382억원)하고, 대출채권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2,433억원)에 기인

한국은행

■ 2017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02.20)

-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3% 상승,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식료품 및 에너지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1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8% 상승, 전년동월대비 4.6% 상승

- 원재료 지수는 국내출하 및 수입이 올라 전월대비 9.1% 상승

- 1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1% 상승,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 농림수산품은 국내출하 및 수출이 올라 전월대비 3.8% 상승

- 공산품은 국내출하 및 수출이 올라 전월대비 1.4% 상승

■ 통화정책방향 (02.23)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함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도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

-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

- 국내경제는 소비 부진으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였으나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

- 고용상황은 취업자수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진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으로 오름세가 확대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지속되면서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축소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

■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02.23)

[국외경제동향]

- (미국)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유로지역)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중국) 소비 및 SOC투자의 견조한 증가 등으로 6%대 중후반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

- (일본) 설비투자 및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유지

- 최근 국제유가는 셰일오일 증산,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감산합의의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

- 기타원자재의 경우 곡물가격은 재고량 전망치 하향조정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비철금속도 중국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

[국내경제동향]

- 지난해 12월중 소매판매는 소비심리 위축, 온화한 겨울날씨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2% 감소

- 1월중 수출(403억달러, 통관기준)은 IT제품과 비IT제품 모두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

- 생산활동 및 고용에서는 제조업 감소, 서비스업 증가,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 소비자물가 오름세 확대, 부동산가격 보합

발행기관

내 용

한국개발연구원

(KDI )

■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 (2.23)

- KDI는 23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2월호)』를 발간, 북한의 무연탄 수출에 대한 연구논문,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의 좌담 내용, 네 편의 경제 자료를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북한 대외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연탄 수출을 분석한 논문이 담김 → 북한의 무연탄 수출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대외교역의 절반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며, 북한산 무연탄은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하는 다른 경쟁 국가의 것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산과 호주산의 63~66% 수준으로 파악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는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외교정책, 군사분야 등에서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른 근본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나, 경제정책은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성이 뚜렷하긴 하나 정합성이 없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언급

- ‘경제자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북한의 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동향 평가, 자강력 제일주의 관련 보도와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 네 편을 수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EU 회원국 내 정치적 포퓰리즘 확산 현황 및 정책 시사점 (2.23)

- 경제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게 되어, EU 차원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이탈리아 헌법개정 국민투표 부결 등에 따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확산에 대한 우려 증폭

- 포퓰리즘으로 지목되는 정당들의 핵심적 공통점은 ‘다수 대중 對 소수 엘리트·외부인’의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자신들을 다수 대중의 대변자로, 기존 정당들을 소수 엘리트 혹은 외부세력의 대변자로 각각 나타낸다는 것이고, 이들은 공히 보호무역주의를 주장

- 여러 연구들은 EU 회원국 내 포퓰리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화에 따른 제조업 도태와 대규모 이민 및 난민 유입을 지목 →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경제적 피해자들이 브렉시트 찬성 및 포퓰리즘 정당 지지 세력을 형성했고, 대규모 이민·난민 유입은 유입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세를 높인 것으로 나타남.

- EU 주요 회원국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가능성은 낮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보호무역 및 반(反)이민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사국 경제뿐 아니라 한·EU FTA 재협상, 한·영 FTA 추진 등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

- 한편 유사 현상의 국내 발생 방지 및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의 경제적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필요

산업연구원

(KIET)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 기업 인식 현황과 정책 과제 (2.20)

-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외 논의 가속

- 복잡다단한 글로벌 쟁점들의 해결과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기여와 전문성 등 기업에 요구되는 역할 증가 추세

-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새로운 국제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17개 SDG 목표들 중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를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하면서도, 고용 측면에서의 사회적인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적개발지수(IDI)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GDP만으로 성장을 양적 측정하는 것보다 양호한 발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IDI는 성장, 포용성, 세대 간 공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발전 단계를 측정. 이때, 한국은 선진국 30개국 중 14위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의 포용적 개발 수준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SDGs와 IDI가 강조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비추어 1.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할 재정 마련을 위해 인식 증진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사업구조의 발굴 필요, 2.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 요건 중 우리나라가 현재 열악하다고 평가된 노동생산성, 상대적 빈곤, 탄소배출 집약도와 향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비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이들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 [조세·재정 브리프]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2.20)

- (배경)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 중 일각에서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주로 다음 두 가지 논지를 근거로 제시: 1.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 2. “대통령제 국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의 재정제도가 대통령제와 부합되므로 우리도 대통령제 국가인 이상 미국과 같은 재정권한 배분을 지향해야 함”

- (질문)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위의 두 가지 논지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가 필요하며, 특히 논지의 암묵적 전제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1. 우리나라 행정부에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되었는가?, 2. 미국 제도가 과연 대통령제 국가 재정권한 배분의 전형적 사례인가?

- (분석방법) 이를 위해 대표적인 6개 국가(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재정권한을 비교분석하여, 위의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우리가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

- (시사점) 우리나라와 일본만 예외적으로 예산비법률주의를 따르며, 그 외 모든 국가들이 매년도의 예산을 각기 하나의 법률로 간주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따르므로 법률안의 발의권은 재정권한 배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일반법률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법안발의권의 소재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의 배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고, 예산의 편성권과 의회수정권은 예산의 결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권한

한국금융연구원

(KIF)

■ 통일 임박 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2.18)

- 통일은 분리된 두 개의 지역이 다시 하나로 재결합하는 정치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을 해소해 나가는 통합의 과정을 수반

- 두 지역의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통일 이후 약 5년간 저성장기조를 지속한 독일통일의 사례를 통해 유추 가능

-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던 독일마저 통일 이후 장기간 경기부진을 겪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제력 격차가 약 38배(2012년 소득기준)에 달하는 남북 간 통일 시 독일보다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성장세 둔화가 예상

- 이러한 예상으로 인해 통일 이전, 특히 통일이 임박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국토연구원

(KRIHS)

■ 건설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2.20)

- (건설업체 현황) 2015년 6월 현재, 전체 건설업체수는 5만 7천 개로 이 중 종합건설업체가 1만 1천 개, 전문건설업체가 4만 6천 개의 비중

- (업종 중복보유) 종합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한 업체수는 총 1,400개이며, 종합건설업 내에서는 토목과 건설면허를 함께 보유하는 비중이 높고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중복보유 비율이 높음

- (기술특성 분석) 기술적 유사성과 공정 연계성을 고려하여 현재 25개 전문건설업을 실내건축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설비설치업, 시설물축조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재분류 가능

- (시장구조 분석) 업종별 시장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쟁도가 낮음

- (인식조사) ‘종합과 전문의 업종을 통합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재정리’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업의 통합 의견도 다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STEPI INSIGHT 206호 발간_한·미·일·중 4개국 비교를 통해 본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 (2.23)

- 보고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가정신 수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시대정신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정착 방안을 제시: 도전정신, 창조성 및 혁신성, 리더십, 가치지향성

- 한·미·일·중 4개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기업가정신 수준은 중국과 미국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가정신 4대 요소 중 도전정신이 가장 취약하며 가치지향성 세부요소 중에서는 사회공헌이 가장 취약

- 직업별로는 다른 나라의 경우 자영업과 연구/전문직의 기업가정신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반기업, 정부/공공기관 종사자의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가정신이 높은 우수인력이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공공기관 등 안정적 직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드러냄

- 연령별로는 평생학습과정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접근하는 미국은 30대까지 기업가정신 수준이 증가하다가 40대 이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음. 이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거나 현재의 교육방식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 보고서는 시대정신으로서 기업가정신을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 기업가정신 평생교육체계 구축, ▲ 기업가정신 연계 진로지도 기반조성, ▲ 기업가정신 저해 환경요인 개선, ▲ 사회공헌·사회적 책임의식 강화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