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17년1월 산업활동동향 (03.02)

- 17년 1월 산업활동은 수출 회복세가 생산, 투자 확대로 파급되는 모습이나,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는 둔화

- 수출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고용 둔화 등에 따른 내수 부진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

- 관광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등 수출회복 가속화 노력 강화

■ 2017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03.03)

-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오름세 확대에도 불구, 농축수산물 상승폭 축소 등으로 1월보다 낮은 1.9%(전년동월비) 상승

-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의 기저효과(채소류 가격 상승) 및 계란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비 상승폭 축소

- 지출비중과 구입빈도가 높아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물가지수의 경우에도 상승세가 둔화

-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의 경우 1월과 유사한 1% 중후반 수준을 지속

-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당초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유가, 농산물 등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편승인상, 인플레 기대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

미래창조과학부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설명회 (02.27)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지능정보화를 위해 ‘17년 21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부는 ‘13년부터 ’16년까지 총 39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사회현안 해결과 공공서비스 혁신 등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

- 그 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17년에는 지난해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과제들이 중점 추진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매출 사상 최초 100조 원 시대 진입 (03.02)

-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2015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00조 4,86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대내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지난 5년간(’11~’15) 연평균 4.9%씩 꾸준히 성장

- 콘텐츠 매출액은 대부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캐릭터(11.4%), 지식정보(8.8%) 부문 등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을 보여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

-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 5,09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송(16조 4,630억 원), 광고(14조 4,399억 원), 지식정보(12조 3,421억 원), 게임(10조 7,223억 원) 등의 순

산업통상자원부

■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 (02.27)

- 2017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6.0%)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한 오프라인(9.3%)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8.3% 증가

- (오프라인 매출) 지속적으로 성장한 편의점과 설 명절에 따른 선물세트 구매 등으로 매출이 크게 성장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지난해 1월 이후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였으나, 다양한 마케팅․기획전을 통해 종합유통몰과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 유지

- 상품군별 매출은 설 명절 선물세트 수요로 식품군의 매출(17.9%)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아동/스포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문의 매출이 모두 증가

- 구매고객․단가(오프라인)는 모두 증가했으나, 매출이 가장 크게 성장한 편의점의 영향으로 구매고객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편의점(15.5%)과 대형마트(11.3%)를 비롯해, 기업형수퍼마켓(SSM) (5.1%), 백화점(4.6%) 모두 매출이 증가

- 종합유통몰(18.9%)과 오픈마켓(5.3%)은 성장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소셜커머스(△0.1%)는 전년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의 매출 유지

금융위원회

■ 2016년 4/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2.27)

- (공적자금 I 운용현황)’97.11～’16.12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16.12월말 현재 114.3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7.8% 수준

- 회수율은 ’16.9월말 대비 1.3%p(66.5%→67.8%) 상승

- ’16년 4/4분기 중에는 2조 2,478억원회수

- (예금보험공사 회수내역)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2조 2,278억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0억원)

-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도 말 운용 종료

한국은행

■ 2016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02.27)

- 2016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포함, 일평균 기준)는 483.8억달러로 전년 대비 0.5억달러 감소

- (현물환) 2016년중 현물환 거래규모는 원/위안을 중심으로 전년 대

비 5.5억달러 감소

- (외환파생상품) 2016년중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선물환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5.0억달러 증가

■ 2016년중 지급결제동향 (03.01)

- 2016년중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일평균 376.1조원)은 한은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의 거액자금이체 확대, 지급카드 이용 보편화 등으로 전년(일평균 347.8조원)대비 8.1% 증가

- 반면, 어음·수표 결제규모는 자기앞수표 이용 감소, 금융투자회사의 콜어음발행 축소 등으로 감소세 지속(‘15년 –6.5% → ’16년 –5.3%)

- 지급카드 중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일평균 1.7조원)이 유통업체, 의료기관 등에서의 이용 확산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6.8% → +10.9%)되는 가운데 체크카드(일평균 0.4조원)는 전년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15.2%)

- 2016년중 신용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4만 5천원(+0.1%)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체크카드는 2만 4천원(-3.5%)으로 감소하여 이용금액의 소액화 경향 지속

- 신용카드의 달러기준 해외이용실적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원화기준으로는 원화가치의 하락속도 둔화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15년 +19.3% → ’16년 +11.4%)

발행기관

내 용

산업연구원

(KIET)

■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분석과 해소 방안 (2.27)

- 기업규모별,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문제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다 2010년대 들어 그 격차가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14년 현재 대기업의 63.6%에 불과

- 추정결과, 광공업 내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 확대는 광공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

-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해, 대기업에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지원, △대기업 규제 확대 지양, △신산업창출 관련 참여유인 제고 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혁신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생산공정 혁신,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혁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KOSBI)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방향 (2.27)

-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에 제정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으로, 2016년까지 50년 동안 총 18회의 개정을 거쳤으며, 이 중 5회는 2015년 이후 개정

- 해당 법은 별도의 ‘장(章)’ 구분 없이 총 3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은 존재하지만 기본이념(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이 불명확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선언’을 명시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에 의거하여 다른 부처 등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독립기관으로 ‘중소기업처(Small Business Administraion)’를 설치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기본 이념과 기본방침을 모두 명시하였으며, 소규모기업(즉,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 방침을 별도로 규정하고, 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 명기, 정책 추진체계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편할 필요성 존재: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 명확화,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시스템 마련,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수립주기 연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 노력 명시, △‘중소기업기본법’에 ‘장(章)’을 도입하여 조항의 구성 세분화

한국금융연구원

(KIF)

■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3.2)

- 2012년 대법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판정

-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거 휴면예금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 결정으로 더 이상 휴면예금재단에 휴면예금 출연은 불가능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효율적인 휴면예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

-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포함한 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서는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권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관리비용 절감 등 보호수단으로 기능

- 이에 참고하여, 우리나라 금융권의 미청구자산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휴면예금을 ‘예금 중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예금자로부터의 거래(depositor initated trade)가 없는 비활동계좌에 있는 예금’으로 정의하고, △미청구자산에 대한 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미청구자산법을 제정할 필요

- 그러나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기준에 대한 법적 또는 감독 기준의 제정과 이에 대한 법적권한의 부여, 금융회사의 권한과 책무를 감안한 통합운영 방안 등 금융감독 측면의 세부과제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보완 필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2016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2.27)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 11조(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근거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도출

- 2016년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OECD 30개국 중 5위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연구개발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부문’이 2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부문’은 23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아 분야별 편중이 존재

- 항목별로는 연구개발투자(2위), 산학연 협력(4위), 물적 인프라(5위) 등이 우수한 반면, 지원제도(26위), 기업 간 협력(22위), 문화(21)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

- 미국은 평가가 시작된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일본은 7년 연속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10위권 국가로는 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5위) 및 북유럽 강소국(네덜란드 6위, 핀란드 7위, 덴마크 8위, 스웨덴 9위)이 다수 포진

-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종합순위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위국과 혁신 격차는 7점대에서 6점대로 다소 축소되었는데, 이는 10위권 국가들이 미국과 전년 대비 혁신격차가 증가한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으로, 평가대상국과의 상대적 혁신 수준 비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지원제도, 문화 항목 등 환경 부문은 하향 고착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등 기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간권 보호와 같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