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17년 3월 최근경제동향 (03.09)

-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생산ㆍ투자 확대로 파급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둔화가 지속되며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모습

- 수출 회복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美 금리인상 가능성, 대외 통상현안, 국내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심리위축, 고용부진 우려 상존

- (고용)1월중 취업자(2,569만명)는 전년동월대비 24.3만명 증가, 고용률(15~64세)은 65.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 1월중 실업자(100.9만명)는 전년동월대비 2.2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물가) ʼ17.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9% 상승, 전월비 0.3% 상승

- (재정) ʼ16년 3분기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적자규모 23.6조원 감소)

- 1월말까지 연간계획 274.7조원 대비 22.4조원 집행(집행률 8.2%, 공공기관 포함)

- (해외)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 하드 브렉시트 추진 · 프랑스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 리스크 상존

- 미국 경제는 소비 · 고용 등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며 4/4분기 1.9%(전기비연율, 잠정치)성장했으며, 최근 고용 · 물가지표 개선으로 3월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 중국 경제는 수출의 증가세 전환 및 견조한 소매판매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 흐름 지속

미래창조과학부

■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본격추진 (03.08)

- 인공지능 SW·HW, 관련 기초기술 등 3개 분야 투자 전년 대비 47% 증가

- 미래부는 ‘17년 지능정보기술 핵심 분야인 AI SW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그 외에도 AI HW, 기초기술을 포함한 3개 분야에 총 1,630억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

- AI기술 응용 제품‧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가상비서 플랫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17년 145억원)’와 △노인 돌보미‧무인 경계로봇 등을 개발하는 ‘AI-로봇 융합사업(‘17년 100억원)’ 등도 추진

- AI SW에 특화된 AI HW 기반 확보도 추진

- AI 기술 수준을 혁신적으로 도약시킬 차세대 기술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기술 분야에도 투자할 계획

- 미래부는 정부 AI R&D 결과물을 민간분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한편, 최근 SK,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도 AI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 발표를 이어가는 등 AI기술 관련 R&D가 활발해지는 추세

농림축산식품부

■ 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03.05)

- ’17년 2월 식량가격지수는 전월(174.6포인트) 대비 0.5% 상승한 175.5포인트를 기록

- ’16년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가격지수는 ‘16.11월 이후 소폭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전년 동월 대비 17.2% 높은 175.5포인트

- (곡물) ’17년 1월(146.9포인트)보다 2.5% 상승한 150.6포인트 기록

- (유지류) ’17년 1월(186.3포인트)보다 4.1% 하락한 178.7포인트 기록

- (육류) ’17년 1월(158.9포인트)보다 1.1% 상승한 160.6포인트 기록

- (설탕) ’17년 1월(288.5포인트)보다 0.6% 상승한 290.3포인트 기록

- ‘16/17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599.8백만톤으로 ‘15/16년도 대비 2.6%(66.2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6/17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578.3백만톤으로 ‘15/16년도 대비 2.4%(60.4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6/17년도 기말 재고량은 678.2백만톤으로 2015/16년도 대비 2.5%(16.8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 세계 6위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자원시장을 공략한다 (03.06)

- 한-아르헨티나 제3차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개최

-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셰일가스 세계 2위의 자원부국이며 투자기회 세계2위(자원의 75%가 미개발 상태)로 평가받고 있어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결합하면 상승(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원전분야 협력에서, 주 장관은 한국이 바라카 원전건설에서 “적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고품질”의 건설역량을 보여주고 있음을 소개

-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목표 및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관련기관간 마이크로그리드, 분산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세미나 등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

-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 양국 장관은 아르헨티나와 세계적인 액화천연가스 수요국인 한국이 액화천연가스 개발 및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

금융감독원

■ 2016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03.06)

- ’16년중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8,134억원으로 전년(2조 126억원) 대비 9.9%(1,992억원) 감소

- (’12년)1.3조원→(’13년)1.7조원→(’14년)2.2조원→(’15년)2.0조원→(’16년)1.8조원

- 카드론 확대로 카드론 이자수익(2,972억원↑)이 늘고 조달비용(1,449억원↓)이 감소

-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이용액이 크게 증가하여 수수료수익(3,156억원↑) 증가

- 카드이용액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마케팅비용(5,194억원↑) 등이 더 크게 증가

- 대손준비금 전입액 등 대손비용(2,816억원↑)도 증가에 기인

■ 2017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3.07)

- (유출입) ’17.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580억원을 순매수, 상장채권

5조 1,86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5조 8,440억원이 순유입

- (보유규모) ’17.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약 503.4조원(시가총액의 31.8%), 상장채권 96.1조원(전체 상장채권의 5.9%) 등 총 599.5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주식 : 작년 이후 매수가 지속 유입되며, 보유잔고 최대치 기록

- 채권 : 지난달에 이어 순투자가 지속되며, 보유잔고 증가 추세

- (지역별) 미국(+2.1조원)은 1월에 이어 순매수한 반면, 중동(△1.2조원) 및 아시아(△0.6조원)는 순매도

- (국가별) 미국에 이어 케이만제도(+0.3조원), 룩셈부르크(+0.3조원) 등이 순매수하였고, 사우디(△1.0조원), 싱가포르(△0.7조원) 등은 순매도

한국은행

■ 2017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03.09)

- 2017년 1월중 M1(평잔)은 전월비 0.5% 감소 [전년동월비 +11.6%]

- M2(평잔)는 전월비 0.1% 증가 [전년동월비 +6.9%]

- (금융상품별) MMF(전월비 +4.9조원), 기타통화성금융상품(+3.3조원) 등은 증가한 반면, 2년미만 금전신탁(-3.8조원) 등은 감소

- (경제주체별) 가계(전월비 +6.8조원), 기타금융기관(+1.9조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

- Lf(평잔)는 전월비 0.3% 증가 [전년동월비 +8.0%]

- L(말잔)은 전월말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6.8%]

■ 2017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03.09)

- 국고채(3년)금리는 1~2월중 좁은 범위내에서 등락하다 3월 들어 상당폭 상승 (17.1월말 1.68(%) → 2.23일 1.68 → 2월말 1.67 → 3.8일 1.78)

- 코스피는 2월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3월 들어서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 (17.1월말 2,068 → 2.23일 2,108 → 2월말 2,092 → 3.3일 2,079 → 3.8일 2,095

- 2월중 은행(17.1월 -20.1조원 → 2 +13.9조원) 및 자산운용사(+12.3조원 → +8.0조원) 수신은 모두 증가

- 2월중 은행 기업대출(17.1월 +9.0조원 → 2 +4.4조원)은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

- 2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17.1월 +0.1(조원) → 2 +2.9 ; 10~14년 2 평균 +0.9, 15~16년 2 평균 +3.3)

통계청

■ 2017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03.06)

-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 19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 4,907억원으로 28.4% 증가

-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음·식료품(34.7%), 여행 및 예약서비스(15.2%), 화장품(24.6%), 생활·자동차용품(10.1%), 의복(10.0%) 등에서 증가

- 취급상품범위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 13.5%, 전문몰 18.5% 각각 증가

발행기관

내 용

한국개발연구원

(KDI)

■ KDI 경제동향 2017.3 (3.7)

-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소비가 다소 부진함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세는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판단

-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수출 회복으로 인해 설비투자도 개선되고 있으며, 반도체 부문의 호조로 인해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완만하게 개선

- 설비투자도 기계류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다만,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의 높은 증가세가 아직까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음.

- 반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고용 부진도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음

- 소매판매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음식⋅숙박업 등 민간소비 관련 서비스업도 부진을 지속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어 민간소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美 신정부 주요 정책이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 (3.8)

- 미국 신정부의 다양한 자국 중심주의(America First) 정책으로 관련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 입장에서 미국은 2위의 교역국이자 5위의 직접투자 파트너이며, IT서비스 최대 수출국

- 미국 신정부의 TPP 탈퇴, 환율조작 감시 및 수입규제 강화, 리쇼어링 압력 등이 인도경제 및 대미 교역, 대인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는 이미 2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인도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며, 대미 수출상품 및 투자구조와 미국내 일자리 창출의 관련성 미미

- 인도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방을 지연해 온 소매유통, 은행 및 보험 등의 금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인도 IT서비스 수출업 등은 단기정그로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해외제약사의 미국내 진입장벽 철폐, 미국내 화석에너지 개발 및 수출강화 정책은 인도 의약품의 대미 수출, 에너지 수송을 위한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수요를 촉발하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브렉시트, 미 신정부의 자국중심주의 등 신보호주의 물결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고성장이 가능한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제약업, 조선업, 에너지산업, 시장개방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소매유통, 금융업 등의 사업기회 발굴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산업연구원

(KIET)

■ 스마트자동차의 산업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3.6)

- 스마트자동차는 ICT 융합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진보된 자동차로, IT 기술발전과 운전자 편의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교통안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지속적 시장 확대 전망

- 스마트자동차의 공급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소수의 수익성 높은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약한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건전성 확보가 시급

-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편

- 선순환적인 스마트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ITS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정비, 기술 간 융합 활성화 등 많은 과제가 산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조정세 도입 시사 (3.8)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23일 미 공화당의 법인세 개정안인 국경조정세(Destination Based Cash Flow Tax; DBCFT) 도입에 대해 호의적

- 국경조정세는 기존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소비지국 과세(destination based tax)와 현금흐름과세(cash flow tax) 원칙을 적용해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출 시 매출액은 과세하지 않고 수입 시 비용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

- 기존 법인세 과세제도와의 차이는 1) 국내·외 소득에 과세하던 것에서 국내소득에만 과세하며, 2)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던 것에서 총 현금유입액에서 유출액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정

-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인하함으로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 및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국경조정세 도입 시 수입기업은 인건비 외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세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에 위치한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로 세부담 완화

한국금융연구원

(KIF)

■ 연금자안운용과 금융회사의 라이프사이클펀드 디폴트옵션 활용 (3.4)

- 금융상품 선택, 연금자산 운용 등에 있어서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능력상 한계를 보완하고, 행동경제학적 현재선호 편견을 완화하며, 거래 비용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 가치가 높음

- 선진국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연금자산운용에 활용한 라이프사이클펀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라이프사이클펀드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가입 초기에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추구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이 올수록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자산배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투자를 쉭베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임. 라이프사이클펀드가 활용된 대표적 사례로서 미국의 401k플랜,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등을 들 수 있음

- 국내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외 주식 및 채권으로 구성된 가상 라이프사이클펀드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률 및 shortfall risk 등 기준으로 매력적인 투자전략으로 나타남. 또한 라이프사이클펀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해외자산의 역할이 중요하며 해외자산을 포함할 경우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통해 생애 전체의 누적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음이 확인됨

- 국내외 금리차 축소, 글로벌 자산 및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금 자산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동 분야에 대한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여지는 충분함. 금융회사들이 라이프사이클펀드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수수료 구조하에서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국토연구원

(KRIHS)

■ 미국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LIHTC)프로그램 참여주체의 역할과 시사점 (3.9)

-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프로그램은 미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부담가능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주택 건설비용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국세청이 임대주택 개발업체에 연방소득에 감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 민간 개발업체가 주정부 주택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감면분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유동화하여 사업 시행

- 주요 참여주체는 국세청, 주택·도시개발부, 주정부, 지방정부와 주정부 주택금융기관, 민간 개발업체와 비영리단체, 투자자, 투자중개인 및 대출기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LIHTC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함

- 참여주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나 혜택이 많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의무 및 책임도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공공에 의한 관리 및 감독도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국가 R&D 전략 연구 (3.7)

- 현재 정부의 지원은 보급·확산과 센서, 통신,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인공지능 등 요소기술 개발이라는 단편적인 전략에서 요소기술간의 결합이 가능하고, 요소기술 기반의 생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변경 필요

- 정부 지원이 많았던 분야에서는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R&D 기획에 참고하고, 상호운용 솔루션과 모델링/시뮬레이션 분야 및 다소 산발적으로 추진되거나 지원이 부족했던 분야는 분야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신규 R&D 기획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스템 연결성 및 상호 운용을 위한 기반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플랫폼 파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미흡한 사이버물리(CPS)분야 및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분야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기술 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스마트공장의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스마트공장에서는 타 시스템·장치와의 연동·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 전체 관점에서 시스템적 접근과 상호연계·호환성이 매우 중요

-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 구축 효율화·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구축 결과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수요산업 확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

- 보급확산은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맞게 수준별 우선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속적인 지원 추진을 위한 체계적 보급확산 지원 체계 및 제조업 스마트화를 직접 지원하는 금융·세제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스마트공장은 장비․SW․시스템의 통합․연계가 핵심이므로 이를 위해 표준화된 요소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 스마트공장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추진해 독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 시장에 적극적 참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