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세미나 개최

  2014년 12월 9일(화)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1년이 지나가고 2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현안을 진단하고 일본의 20년 경기 침체의 교훈을 분석하여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세미나에서 학계․민관 연구기관․정부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activity)를 타파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현 부의장은 대기업의 독점구조 형성, 제도적 진입장벽에 기인한 공기업의 비효율성, 일부 노조의 세습 고용, 의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등을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로 언급하며, 경제적 지대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