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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활동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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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6.11.2.(수)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한-베트남 경제협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베트남 양국간 경제 교류가 강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민혁기(산업연구원 연구위원), Dr. Vo Tri Thanh(Deputy Director General, ISEC), Mr. Nguyen Son(Senior Expert, CIEM)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박정수•허윤•민세진 국민경제자문위원, 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규제학회는 ’16.10.31(월) 15: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청년의무고용제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실업문제의 대책으로 논의되는 청년의무고용제도의 민간기업 확대 적용방안에 대해 그 사회경제적 의미와 기대효과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년의무고용제도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인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Ⅱ분과장(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대학 교수)가 ‘청년의무고용제도: 효과와 한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희숙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 국회 법안심사시 청년의무고용제도 적용범위 검토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산업연구원은 ‘16.10.27(목) 14:00 중소기업중앙회 제 1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정동 서울대 교수가 ‘축적지향의 산업 패러다임’ 주제로 발표하고 이 근 서울대 교수도 ‘신산업정책의 국내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를 발표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김호원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석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훈(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 원(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이병태(KAIST 교수), 김정식(연세대학교 교수), 진종욱(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발전 정책의 모색을 통해 향후 5~10년의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력 및 신산업에 요구되는 성장 패러다임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6.10.19(수) 15:00 충남도청 대회의실(내포신도시)에서 ‘2016년 제5차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과학기술연구회·광역지자체 출연연구소·중앙부처/지자체공무원·학계 등 미래전략 전문가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주도의 지역발전>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 “지역산업구조변화와 대응과제”, 임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R&D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발제하였다. 주요논제는 지역산업 성장 한계의 원인이 지역의 기업현장에서 지식기반이 작동되지 않으며, 지역R&D센터의 낮은 활용도 등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으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패널로는 임채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배 산업연구원, 김한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 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중소기업/인적자원/산업측면에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 지적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계속되는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지역혁신과 발전의 주체로 지자체가 되어야한다는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후원하는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화 현황과 혁신과제” 세미나를 10월 5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제조업의 비중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1세기형 국가성장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형 팩토리 구축이 꼭 필요하며, 이에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핵심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