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6.9.21(수) 15:00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중회의실에서 ‘2016년 제4차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과학기술연구회·광역지자체 출연연구소·공무원·학계 등 미래전략 전문가 약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와 일자리>를 주제로 발표와 전체토론이 진행되었다. 안상훈 교수(서울대) “한국의 복지국가 그리고 일자리”, 김영미 교수(동서대) “여성과 보육”, 김수완 교수(강남대) “사회적 위험구조와 국민연금”을 각각 발제하였다. 논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성장하여야 하고, 현금복지보다는 서비스복지의 병행이며, 서비스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여러 사회 현상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법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균형경제분과(분과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는 ‘16.9.20(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및 자문위원(박정수, 정규재, 김주한, 한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정책 현안 및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토연구원은 ‘16.9.8.(목) 14:00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창조경제 공간전략 성과와 과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영선 부의장, 손양훈 혁신경제분과장, 박재현 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소개 및 시사점’,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이 ‘지역의 산업기술 혁신생태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양훈 분과장의 사회로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류찬희 서울신문 부국장,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홍기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규제 프리존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며, 지역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16.8.25(목) 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인세율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하여 각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조세재정연구원의 기본발제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언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발제내용은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이와 부합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법인세율 관련 전문가 검토, 정부정책수립, 국회 법안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6.6.22(수) 16:00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2016년 제3차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하여 각계 미래전략 전문가 약 42명이 참석하였으며, ‘산업구조와 신성장동력: 산업경쟁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지효 상무(Bain & company)가 ‘디지털의 미래와 한국 산업에서의 시사점’, 최병삼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플랫폼 시대의 도래와 산업경쟁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참여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